누구를 위한 '풍요한 사회'가 될 것인가

풍요한 사회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지음, 노택선 옮김, 신상민 감수 / 한국경제신문 / 2006년 8월

나는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하고 공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다. 회사에 들어오고 재테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까닭에 요즘에야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런 차에 존 갤브레이스의 <풍요한 사회>를 읽게 되었다.

초반의 유럽 경제사와 경제학사는 경제와 세계사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어서 독파하기가 참 어려웠다. 그들만의 이야기를 눈으로는 읽지만 머리로는 넘어가지 않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현실의 이야기인 7장부터는 그나마 덜 어려운 내용이라 차근차근 읽을 수 있었다.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지, 사회 전반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지금 사회는 풍요하다고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저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전자인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풍요한 사회라고 말하면서, 후자인 사회 전반의 풍요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진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끌어내기 위해 광고가 판치고, 없는 사람들은 당장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빈곤한 ‘풍요한 사회’가 바로 미국의 모습이다.

실업 급여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 등에 대해 사회적인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이윤을 제일로 하는 민간 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금은 전기가 국영 사업이지만, 민영으로 넘어가면 산골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선주 설치비 등 타산이 맞지 않아서 요즘 시대에도 전기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현재도 누누히 강조되는 케인스의 주류경제학을 파괴하는 저자의 주장들 때문에, 내가 그나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경제학적 지식들이 몽땅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리더들은 저자를 경제학의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왜 고전 주류경제학대로 경제를 집행하는지 의문이 든다.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유리하게 끌어나가는 것일까? 자유무역협정도 그런 것일까? 그들처럼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집행하지 않는다면 배임 행위이고, 아예 모르고 있다면 더욱 무서운 문제이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노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도 모든 사람이 풍요한 사회가 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