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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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월 17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역에 강대국들의 군대가 대거 집결해 있다.
한편에는 러시아군이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병력을 투입했고, 최근 벨라루스에 3만 병력을 투입해 기동 훈련을 벌였다. 훈련 장소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고작 200킬로미터 거리였다.
다른 편에는 미군과 나토군이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며 동지중해에 항모전단을 배치하고, 최정예 전투부대 수천 명을 동유럽에 증파했다. 폴란드와 발트해 3국에는 나토의 신속기동군이 투입됐고, 영국 등도 소규모지만 파병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와 인접한 동남부 돈바스 지방에 400킬로미터에 이르는 참호를 파고 군대를 결집시켰으며,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을 두고 대치하는가?
푸틴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배치한 병력을 이용해 미국에게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자 한다. 또 러시아 국경 인근에 나토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지 말고, 나토 병력을 냉전 때만큼 서쪽으로 물리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 요구를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 인근 지역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위기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문제처럼 다룬다. 그러나 현 위기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간 충돌이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열강이 결집해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데서 보듯이 말이다.
이 글은 왜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지 역사와 쟁점을 살펴보고, 이 위기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룰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길래
현재 위기의 직접적 계기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둘러싼 것으로, 푸틴이 나토의 확장을 경계하면서 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나토 확장 문제는 옛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나는 1990~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크라이나 역사를 짧게 살펴봐야 한다.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된 이 지역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서 오랫동안 양쪽 모두의 영향을 받으면서 양쪽의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그런 만큼 20세기 들어 양쪽 세력 모두에 시달리며 전쟁의 참상을 겪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스탈린의 집산화 정책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또, 제2차세계대전 때는 나치의 학살을 겪었다.
냉전기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소비에트연방)의 일부였지만, 소련이 위기에 빠지면서 민족주의가 강해졌고,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에도 러시아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가 밀접했지만,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 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친서방 쪽으로 기울었는데, 그러자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점령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도 친서방 성향이다.
미국과 서유럽, 영향권을 넓히다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기운 것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이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것과 맞물려 있다. 이들은 옛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그리고 이제 러시아 변경이 된 국가들로까지 영향권을 거침없이 넓혀 갔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친서방 영향권에 들면, 서방이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천연자원에 손을 뻗치고 러시아를 제압하기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미국과 서유럽의 영향력 확장은 나토의 동진과 발맞춘 것이다. 군사적 보호를 약속하며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했던 약속을 대놓고 어긴 것이다. 1991년 당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미국에게서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클린턴 정부는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는 소련 해체 후 매우 약해진 상태여서 1990년대에는 서방 열강의 동진에 별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고유가와 푸틴 집권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변했다.
푸틴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군사 강국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러시아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석유와 가스를 수출해 번 돈으로 군대를 재무장했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도 키웠다. 최근에는 리비아 내전과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했고, 사하라 이남 아프라카에도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졌고, 2008년에는 경제 위기의 진앙지가 돼 위상이 전만 못하게 됐다.
푸틴은 이 틈을 타서 옛 소련의 일부였던 공화국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이익을 관철하기 시작했다.
2008년 조지아 침공이 그런 사례였다. 침공의 명분은 조지아가 친러시아계 소수민족을 핍박한다는 것이었지만, 진정한 이유는 조지아가 나토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이었다.
크림반도
또 다른 사례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이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정치 불안정이 심각했고, 반부패 대중운동으로 친러 성향인 당시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러나 이 운동은 유럽연합에 환상이 있었고, 노동자들은 친러시아 민족주의와 반러시아 민족주의로 분열돼 있었다. 이를 틈타 친서방 우파 정부가 집권해 유럽연합·나토 쪽과 거리를 좁히려 했다.
그러자 푸틴은 이에 대응해 크림반도를 점령했다. 크림반도는 지중해로 통하는 바다인 흑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중요한 곳이다.
이후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세력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내 분열을 조장하고 저강도 전쟁을 벌여 왔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이와 같은 지역적 도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미국의 위세가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며 지역적 수준에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잡으려 한다.
러시아가 2020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전쟁에 배후에서 개입한 것, 2021년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두고 벌어진 분쟁에 개입한 것, 올해 1월 카자흐스탄에서 대중 항쟁이 벌어졌을 때 파병해 항쟁을 진압한 것도 그런 사례의 일부다.
그러면 이번 위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미국은 전쟁 위험성을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러시아가 2월 16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서방 국가들과 한국이 줄줄이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민 철수 명령을 내렸다.
물론,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는 않을 듯하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건대 그런 선택이 러시아에 큰 짐이 될 것임을 푸틴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바이든과 푸틴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한 군사력을 이용해 미국한테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바이든도 러시아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푸틴을 최대한 압박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치킨 게임이 언제나 당사자들의 의도대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긴장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 쪽의 사소한 계산 착오나 우발적 사건으로도 충돌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충돌이 시작되면 관련국 모두가 도미노처럼 거기에 말려들지도 모른다.
이번 위기에 걸린 러시아와 서방의 이해관계가 모두 만만치 않다는 점도 치킨 게임을 위험으로 이끄는 요인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고작 7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나토군이 들어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나토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
또, 미국은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위기에서 호락호락 물러서기 어렵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가져가게 두면, 시진핑은 중국이 대만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전쟁을 원치 않으면서도 상대가 먼저 물러서기를 바라며 계속 뻗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치킨 게임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일부 좌파들조차 러시아의 평화협정 위반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시각으로는 이번 사태가 제국주의 간 충돌이라는 점, 강대국들 간의 경쟁 압박이 근본 동인이라는 점을 놓치게 된다.
제국주의는 강대국들 간의 경쟁 체제다. 흔히 ‘제국주의’를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로 생각한다. 물론, 그런 제국은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특징은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결합된다는 것이다.
국가들은 자신의 힘을 국제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한 자본, 산업 기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자본도 해외로 진출해서 경쟁하려면 강력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국주의를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최강 제국주의 국가이지만, 제국주의를 미국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체제하에서는 경제적 쟁투와 지정학적 쟁투가 교차·결합돼 벌어지고, 그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들은 모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압력이 바로 쟁투가 끊이지 않게 만드는 체제의 본성이다.
따라서 일부 좌파들처럼 지금 러시아가 미국에 본때를 보여 준다며 은근히 좋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만 제국주의라고 보고 러시아나 중국은 그에 맞선 진보적 대안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러시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국가다.
올바른 태도
그러면 이번 위기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친서방 국가하에 있는 우리는, 미국과 서방에 대한 반대를 출발로 삼아야 한다. 그러잖아도 한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에 맞서 미국과의 공조를 약속했다.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데에, 그리고 이에 협력하기로 한 한국 정부에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의 푸틴을 친구로 여겨서도 안 된다. ‘적의 적이 친구’는 아니다.
서방과 러시아가 치닫는 위험한 갈등과 충돌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를 것은 당사국 모두의 평범한 노동자 대중이다. 우리는 그들이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 전쟁을 낳는 제국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서로 연대하기를 바라야 한다. 강대국 간의 파괴적 경쟁을 끝낼 힘은 바로 이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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