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경쟁은 ‘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선악 대결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강대국 간 세력 다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물론이고 나토도 지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토 개입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비군사적’인가?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경제 제재는 사태 해결은커녕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게다가 그 대가는 푸틴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범한 러시아인들,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죠. 전쟁에 설사 찬성했다고 해도 그들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마치 시민들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나오는데요. 이는 핵 보유국들인 서방과 러시아 간 직접 충돌을 부를 위험한 계획입니다.

푸틴의 침공에 맞서는 최선의 길은 나토 열강과 그들이 벌이는 전쟁으로부터 독립적인 반전·반제국주의 운동이 러시아 대중,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닌) 민중과 연대해 전쟁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고?
https://wspaper.org/m/27526
👉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인가?
https://wspaper.org/m/27511
👉 나토는 러시아 침공의 해결책이 아니다
https://wspaper.org/m/27472
👉 비행금지구역 설정 ─ 미·러 직접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길
https://wspaper.org/m/27489
👉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제재의 대가를 치르는가?
https://wspaper.org/m/27509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의 내적 모순 발현이다
https://wspaper.org/m/2748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 〈노동자 연대〉 408호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프레임은 사기다
wspaper.org

👉 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고?
https://wspaper.org/m/27526

👉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인가?
https://wspaper.org/m/27511

👉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https://wspaper.org/m/27520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 인터뷰: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https://wspaper.org/m/27528

🚩 윤석열 정부 내다보기

👉 20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https://wspaper.org/m/27507

👉 좌파의 득표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https://wspaper.org/m/27514

👉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https://wspaper.org/m/27521

👉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https://wspaper.org/m/27518

👉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https://wspaper.org/m/27527

👉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https://wspaper.org/m/27522

📰 구독

📱 안드로이드·아이폰 앱 wspaper.org/s/app
📮 매일 뉴스레터 구독 wspaper.org/tg/email
⚡️ 텔레그램 구독 wspaper.org/s/tg
🗞 종이신문 구독 wspaper.org/subs
👉 후원(일시·정기) wspaper.org/donation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고 후원해 주세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 [온라인 토론 영상]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https://youtu.be/6MmO7hruXb0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을 겨우 득표율 0.73퍼센트 차로 누르고 당선했습니다. 5년 전 촛불로 쫓겨난 우파가 정권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빚어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당의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과 환멸은 왜 좌파의 득표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이번 대선 결과가 보여 주는 바와 전망에 관해 함께 토론해 봤습니다.

온라인 토론 발제문 요약(https://wspaper.org/article/27507?fbclid=IwAR369vgtGuN77sXEhSfkz64Czj1TmaxKyFIxiy94zD3ZbgrKHzW5UFISEgU)

새 정부의 기조는 분명하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친미 안보 강화 노선.

물론 윤석열은 이것을 임기 초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집권했지만, 대중이 우경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촛불 운동 이후 노동계급의 조직이 성장했는데, 그들은 건재하다. 그 대표 사례 하나가 택배노조인데, 이들은 무임금 장기 파업에도 조직이 유지되고, 성과를 거뒀고, 여전히 단결된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선거 결과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중이 우경화한 결과가 아니다. 변화 염원 대중이 대안 부재와 (노동계급의 경우) 계급의식 부재로 어쩔 수 없이 우파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의식의 후퇴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20대 청년 투표에서 드러난 젠더 차이는 아주 부차적이다. 노동계급 청년 남녀 모두 문재인의 개혁 배신에 실망하고 화가 났다. 단지 차악론과 심판론의 차이였을 뿐이다. 투표에서 나뉘었어도 장차 개악에 맞선 투쟁에서 단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들로 윤석열 정부는 우파적 의제를 띄우면서도 당분간 조심스럽게 갈 듯하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도 4번이나 집권에 성공했지만, 첫 집권기에는 노동계급에 대한 보편적 공격을 서두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간질에 의한 각개격파 방식을 취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가 취약해진 후에야 두 번째 집권기에 강성인 광원노조를 공격했고, 이후 노동법들도 개악했다.

이런 점들과 사용자들의 공세 필요성을 고려하면, 노동자 투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좌파 정치세력들도 이런 운동들에 힘입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조합주의(경제주의와 부문주의)적인 대응에 머물고 연대를 구축하는 정치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런 투쟁과 부흥은 개혁주의적일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나듯이 세계 정치가 하도 역동적이어서 개혁주의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격동적인 정치 상황이나 거대한 대중 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에게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이 클 필요도 없고, 지속될 필요도 없다.

📖 추천 글

20대 대선에서 왜 좌파는 존재감이 없는가
https://wspaper.org/tg/27358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https://wspaper.org/tg/27243

📽 추천 영상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사면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RRek6GC82c

📺 ‘노동자연대TV’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https://wspaper.org/s/y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중국 CCTV에서 3월 10일자 저녁뉴스에서 정협회의 폐막 소식이 가장 많다. 결의안 통과와 박수소리가 특징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침공이라 부르지 않음. 다만 우크라이나와 사이가 매우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러시아에 맞서는˝ 젤렌스키 발언도 부분적으로 소개함.)과 함께 남한의 윤석열 당선을 다뤘다. 남한 관련 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소식과 울진 산불 최초 보도 이후 오랜만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2월 27일 주한러시아대사관 앞 재한우크라이나인 항의집회를 보고

2월 27일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뉴스를 보는 중, 일요일 아침에 한국의 재한 우크라이나인들도 서울 정동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변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래서 때마침 집 근처이기에, 나는 산책을 할 겸,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위가 열리는 정동으로 걸어갔다.

주한 미국대사관저와 덕수궁 사이 언덕을 오르고 내리면서 1848년 우크라이나의 민족해방운동 때부터, “땅에 노란 농산물과 푸른 하늘”을 상징하는 우크라이나 국기(일부는 1917년 2월 혁명 이후 세워진 러시아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볼셰비키 혁명을 반대했던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국기를 들었다.)를 상징화한 옷을 입거나, 푸틴 비판 팻말 등을 갖고 온 재한 우크라이나인들과 푸틴의 패배를 바라는 한국인 NGO 활동가나 기자들을 볼 수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비장하게 우크라이나 국가를 가창하고, 우크라이나어(하지만 ‘전쟁 반대’라는 말은 ‘니엣 보이나(˝니엣 바이니엣˝의 오기.)!’라는 러시아어를 쓰는 것 같았다.)와 한국어, 영어를 섞어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상시 서울 관광객들이나 나들이객, 정동제일극장이나 찻집을 찾아가는 관객들로 들썩이는 덕수궁 돌담길은 2004년 유로마이단 혁명, 2014년 친서방파 집권 이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와 동부 친러 반군의 점령 이래 지금의 전면 침공을 단행한 푸틴과 러시아군에 대한 항의 분위기가 강렬했다.

2월 27일 오후 10시 30분에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도 출연했던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학과 교수 올레나 쉐겔도 이 집회에서 확성기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푸틴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음 주에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많은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향의 친지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서인지 시위가 열린 정동 주변에 모여있었다. 한국 NGO 활동가들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했다.

그리고 재한 우크라이나인 상당수가 이번에 처음 반전운동에 참가해서 그런지 푸틴을 제재한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구호도 외쳤다.

아무래도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제재 결정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2월 28일) 보신각에서 재한러시아인들도 재한 벨라루스인들과 함께 반전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해외 러시아인들이 여권을 태우고, 러시아 본토에서 심지어 푸틴 탄핵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등장한 상황에서 대러시아 제재는 평범한 러시아인의 푸틴과 전쟁에 반대운동을 제약할 것 같다. 특히 푸틴이 국내의 독립적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용도로 서방 등 ‘외부의 압력’을 잘 활용한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우려된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미국이 “히틀러”라고 규정한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견제하려고 이라크에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이라크 경제만 안 좋아지고, 사담 후세인의 독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 밖에 정동에 모인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2014년에 집권한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포로센코의 ‘러시아어 사용 금지’ 같은 러시아인을 차별하는 법령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이 없이, “크림반도와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한 우크라이나 시위대가 푸틴과 평범한 러시아인을 구분하는 주장을 한다면,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반전운동이 더 지지받을 것 같다.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반전운동이 더 지지받을 것 같다. 특히, 유대인이기도 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침공 당일, 러시아인과 러시아군에게 “자신의 할아버지도 소련 육군 포병으로서 참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나치에 비유한” 푸틴의 주장을 반박하고, “푸틴의 명령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 ‘러시아어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의 포로가 된 러시아 군인들도 “군사훈련인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땅에 왔다. 저는 푸틴에게 속았어요.”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다. 한국 최대의 무역국이기도 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목적에서 러시아와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러시아 제재 찬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국방비가 늘어나는 등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을 지지한다. 동시에 러시아에서 사실상 옛 소련 독재자 스탈린보다 더 오래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 푸틴의 침공과 푸틴의 친구인 신흥재벌(올리가르히)에 맞서는 러시아인의 투쟁도 지지하며 이들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http://www.gilmokin.org/board_QbBH35/17260?l=ko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에 기고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