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https://wspaper.org/m/27598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 대비 4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노동자·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2120원(5.2퍼센트 가량) 인상된다. 올해 10월 킬로와트시 당 4.9원 인상 계획을 포함하면 올해 전기료는 10퍼센트 가량 오르게 된다.
윤석열은 4월 전기 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막상 인상 결정이 나자 “현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에서 이득을 볼 요량으로 인상 반대라고 말은 했지만, 진정한 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우파 언론들은 한전의 적자가 커진다며 요금을 더욱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올해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난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아서 한전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착한 적자
우파 언론만이 아니라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전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유가 인상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점과 함께, 낮은 전기 요금으로 인해 전기 사용이 부추겨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근래 들어 기후 위기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 내에서도 전기 소비를 줄이려면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긴축 공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좌파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가 노동자·서민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고, 이런 지원은 “착한 적자”이다. 그 비용은 기업주들이 대라고 요구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한전이 무려 3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이 서민을 상대로 돈벌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에 번 영업이익으로 지금 같을 때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소비
한국의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전체의 14퍼센트에 불과하다. 전기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사용량으로 따져도 웬만한 선진국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많은 노동자·서민층 가정에서 여름 폭염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는 일이 흔했다.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말이다.
요금이 오르기 전에도 이런 일이 흔했는데, 가정용 전기 요금을 대폭 올리면 이미 적은 전기 사용량의 감소 효과보다는 노동자·서민층의 경제적 부담만 키울 뿐이다.
그런데 그 재앙들에 아무 책임이 없는 노동자·서민층에 그 결과의 책임(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다. 탈탄소 전환을 위한 부담은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기업이 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반대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옹호하면 이윤 논리에 맞설 대중적 동력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는 기후 위기 운동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 그들 대부분 기후 변화의 피해자들일 텐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노선이었다는 사기극
윤석열은 당선 이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은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의 착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핵발전 확대를 위해 윤석열은 전기 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핵발전은 증가해 왔다. 전체 발전량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3퍼센트에서, 2019년 25퍼센트, 2020년 28퍼센트로 늘어났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폐쇄됐지만, 그보다 용량이 큰 신고리 3, 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탈핵 포기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배신 정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 수출에도 공을 들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인근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등 핵발전소의 위험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또 발전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탄소를 배출해 환경을 파괴한다. 위험천만한 윤석열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맞서 저항이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