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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법철학 비판
칼 마르크스 지음, 강유원 옮김 / 이론과실천 / 2011년 6월
평점 :
절판
8년 전 페이스북에 쓴 글.
신분제 의회에서 ‘제3신분‘이라 불린 부르주아(자본가)계급을 의미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 국가, 의회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의회에 대해 실제 권력은 의회가 아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친인척인 장군, 판사 등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이 격렬히 반대한 한미FTA법안을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아무리 노동자, 농민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된 진보정당 의원들이 점차 초심을 잃는 것도 압도적으로 자본가 정당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 때문일 것이다. 토니 벤이 주도한 노동당 좌파가 장악했던 런던시 의회가 쉽게 정부에 의해 해산될 수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일 것이다. (물론 노동자 운동의 지지를 확실히 받으면 의원들이 그 압력을 의회에 잘 반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을 만드는 경향도 ˝의회가 형식적˝이라는 마르크스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의회의 지식과 의지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국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의회는 국가학을 독점하고 있는 관리들만큼 국가학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의회는 "보편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존재이다. 관리들은 의회 없이도 보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아니 관리들은 의회가 있다 해도 최선의 것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의회는 순수한 사치품이다. 따라서 의회의 현존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형식일 뿐이다.
나아가서 의회의 신념, 의지에 관해 말하자면, 그 의지는 의심스러운 것인데, 의회가 사적 이익들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적 이익들이 의회의 보편적 업무이지, 보편적 의무가 의회의 사적 이익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 의무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최소한 보편자에 관한 특수한 지식도 소유하지 못한 의지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과는 대립되는 이익을 고유한 내용으로 삼는 의지에 있어서 "보편적 업무"의 형식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헤겔 법철학에서 그렇듯이 현대 국가에서 보편적 업무의 의식적 참된 현실성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거나, 달리 말하면 형식적인 것만이 현실적인 보편적 업무이다.
헤겔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그가 현대 국가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를 국가의 본질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를 국가의 본질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도처에서 자신이 언표한 것의 반대로 존재하고,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의 반대를 언표하는 비이성적 현실의 모순 속에서 증명된다. - P145
그러므로 의회의 지식과 의지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국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의회는 국가학을 독점하고 있는 관리들만큼 국가학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의회는 "보편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존재이다. 관리들은 의회 없이도 보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아니 관리들은 의회가 있다 해도 최선의 것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의회는 순수한 사치품이다. 따라서 의회의 현존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형식일 뿐이다.
나아가서 의회의 신념, 의지에 관해 말하자면, 그 의지는 의심스러운 것인데, 의회가 사적 이익들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적 이익들이 의회의 보편적 업무이지, 보편적 의무가 의회의 사적 이익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 의무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최소한 보편자에 관한 특수한 지식도 소유하지 못한 의지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과는 대립되는 이익을 고유한 내용으로 삼는 의지에 있어서 "보편적 업무"의 형식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헤겔 법철학에서 그렇듯이 현대 국가에서 보편적 업무의 의식적 참된 현실성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거나, 달리 말하면 형식적인 것만이 현실적인 보편적 업무이다.
헤겔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그가 현대 국가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를 국가의 본질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를 국가의 본질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도처에서 자신이 언표한 것의 반대로 존재하고,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의 반대를 언표하는 비이성적 현실의 모순 속에서 증명된다. - P146
그러므로 신분제적 의회의 요소는 1. 정부에 대항하는 국민이라는 극단이지만, 2. 이와 동시에 국민과 정부의 중간에 있거나 신분제적 요소는 국민 안에 있는 대립자이다. 정부와 국민의 대립은 의회와 국민 사이의 대립을 통해 매개된다. 정부의 측면에서 보면 의회는 국민의 입장을 취하지만, 국민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입장을 취한다. 국민이 표상으로서, 공상으로서, 환상으로서, 대표-표상된 국민 또는 의회는 하나의 특수한 권력으로서 즉시 현실적 국민과 분리되어 있다-로서 성립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사이의 현실적 대립이 폐기된다. 여기서 국민은 해당 유기조직 속에 완성되어 있어야만 하듯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어떤 결정적 성격도 가질 수 없다. -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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