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오늘 저녁 8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바로 오늘 저녁 8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온라인 토론회

○ 참가 신청 https://bit.ly/0804-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il@workerssolidarity.org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https://open.kakao.com/o/sE3M42Ud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 일시: 8월 4일(목) 오후 8시
- 발제: 임준형 (〈노동자 연대〉 기자,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공저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일로 논란이 큽니다. 우파의 “반인륜 범죄” 운운은 추악한 위선이지만, 이 사건이 잔혹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범죄 혐의자는 강제로 추방해도 무방할까요? 남북 관계를 고려해 좌파가 탈북민 문제를 외면·침묵하는 건 옳을까요?
탈북민은 늘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심각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립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을 흔히들 여야 정쟁이나 남북 관계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달리, 저희 토론회에서는 민주적 권리와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난민 문제와도 연관 지어 살펴보려 합니다.

현 러시아연방 칼미크(Kalmyk) 공화국에서 신장으...

전출처 : 김재원 > 위 글을 8년 전 《노동자연대(http://wspap...

현 러시아연방 칼미크(Kalmyk) 공화국에서 신장으로 돌아온 토르구트(Torgut)족을 ‘조국으로 귀환‘했다고 칭찬하는 글과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규정해서 고구려와 당의 전쟁을 ‘내전‘으로 묘사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는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정책의 민낮을 보고 온 여행이었다.

그런데 ˝홍선 의식˝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https://zhidao.baidu.com/question/750719704810995572/answer/2857331608.html

就是政府在某些领域划出的不能逾越的规定线，俗称红线，红线意识就是要1直牢记红线规定不能违背。

红线意识：人命关天，发展决不能以牺牲人的生命为代价。这必须作为一条不可逾越的红线。

˝홍선 의식˝은 한마디로 ˝정부 영역에서 생명을 해치는 것 같은 잘못된 발전 등 의식을 경계하라.˝는 뜻이었다. 중국처럼 공산당 중심 국가에서는 ˝공산당에 반대하는 말과 행동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공식명칭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제후...

전출처 : 김재원 > [오늘의 한문장] 중국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공식명칭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제후국)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도 ˝무신론자˝ 중국과 친하다. 하지만 위구르인의 이슬람주의 사상은 탄압하는 중국.

《최신 독일어》교재로 지인들과 비대면으로 독일어 공부...

《최신 독일어》교재로 지인들과 비대면으로 독일어 공부하다 잠시 쉬었다.

[마이리뷰]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 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김공회 지음 / 오월의봄 / 2022년 7월

저자는 기본소득론의 장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복지국가로 더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를 인용하지만, 자본주의를 뒤엎는 혁명이 아닌 개혁의 일종인 ˝복지국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핼 드레이퍼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혁명˝을 주장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이다.

국가가 개입하긴 해도 어디까지나 생산의 주인공은 민간의 주체들(기업과 노동자)이고, 현재의 문제는 민간의 한 축(노동)이 너무 약한 나머지 민간의 힘만으로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국가의 생산 개입의 목적은 노동 쪽의 힘을 강화하는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적절히 견제하면서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생산의 정치‘의 복원을 돕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다. - P237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에 ‘민주적 통제‘라는 고삐를 씌우는 일일 것이다. (중략)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성격의 급부가 인민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들도 확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P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