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말이다.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의 발언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군사 지원”은 포탄 같은 무기 지원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파병까지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표현이다. 윤석열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국제적 지원처럼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재건을 도울 방안을 정부가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서방 제국주의가 힘을 겨루는 제국주의 대리전이다. 얼마 전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 줬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희생되고 있다. 또한 확전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이런 비극이 더 연장되고 위험이 커지는 데 일조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위험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한반도도 직간접적으로 해당된다. 얼마 전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해 러시아가 동해에 정찰기를 띄운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말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해 왔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점차 커져 왔다.
지난해 11월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수출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제공했다. 얼마 전 폭로된 미국 기밀 문건을 보면, 정부는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를 거쳐 우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다른 문건에는 포탄이 경남 진해항에서 독일로 이송되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 MBC 보도를 보면, 실제로 한국에서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군수 물자 이송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얼마 전에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우회 지원 규모는 점차 커져 온 데다가 윤석열의 이번 발언을 보면, 지원 방식과 규모가 앞으로 더 과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을 편들며 한국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한다. 또한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전쟁 지원 의지를 밝힘으로써, 바이든한테 반대급부(예컨대, 반도체 등 경제 현안들)를 기대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 지원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2023년 4월 19일
노동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