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와 평화주의
https://www.youtube.com/watch?v=KaNeVS8X98w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전쟁 위기가 거듭됐죠.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 어떤 전략과 전망이 필요할까요?
민주당과 주요 좌파 단체들은 정상회담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합니다. 국가 간 협상이나 협정 등 평화주의적 해법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주의와 평화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평화주의 사상과 운동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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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와 전쟁 (김영익)
https://www.youtube.com/watch?v=Kg6qOA2-w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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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전쟁》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아고라
https://bit.ly/3oB7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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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와 평화주의
https://wspaper.org/article/2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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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의 일부
이 글은 5월 24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평화주의는 분쟁 해결에 전쟁과 폭력 사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대중의 소박한 평화 염원 정서에 기반한 사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비폭력 평화주의가 아니라 전쟁 반대 평화주의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는 평화주의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배자들의 위선적인 ‘평화주의’와 보통 사람들의 평화 염원 정서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하겠습니다.
평화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차이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중의 평화 염원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운동 전략으로서의 평화주의에는 비판적입니다.
평화주의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상이한 형태의 평화주의를 구별하는 것은 필요할 뿐 아니라 중요합니다. 자유주의적 평화주의는 체제의 특정 측면들만 비판합니다. 반면 좌파적 평화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평화주의에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덕주의적으로 일체의 전쟁과 폭력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쟁은 인간이 저지르는 최대·최악의 폭력 행위라고 해서 평화주의자들은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전쟁이 야만적이고 잔인하다는 것은 참말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전쟁들이 진보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베트남 전쟁 등 피억압 민족 해방 전쟁, 러시아 혁명 직후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에 맞선 신생 러시아 노동자 국가의 방위 전쟁, 착취받고 억압받는 계급이 지배계급에 맞서 벌이는 내전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적 전쟁은 반대합니다. 제1·2차세계대전 같은 제국주의 전쟁은 세계의 패권과 부를 재분할하려는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제국주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과 러시아 중 어느 한 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군사 지원 반대를 우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이유로 서방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 “누가 침략자인가” 하는 점을 전쟁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을 먼저 공격했습니다(진주만 공습). 그렇다고 해서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침략 전쟁인가요? 또는 미국의 방어 전쟁인가요? 태평양전쟁의 본질은 그 지역의 통제를 둘러싸고 벌인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이었습니다.
트로츠키도 평화주의의 핵심 계급 기반이 중간계급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간계급이 전쟁을 두려워하지만 전쟁으로 나아가는 자본가들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자국 정부의 군사적 의무를 기본적으로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협정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기존 세계 체제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국제기구·협정·회담이 전쟁으로 가는 추세를 막거나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주위의 평화주의도 주로 이런 국가 간 협상·협정을 중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민주당과 주요 좌파 단체들(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은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의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전쟁 행위를 규제하는 국가 간 협정들은 관련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체결한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제1차세계대전의 대량 파괴·살상 뒤 국제연맹이 설립되고 군축 회담들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핵 실험 금지 조약과 군축 협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옛 소련이 대규모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스라엘·파키스탄·인도·북한 같은 국가들이 새롭게 핵 보유국이 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체결한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제1차세계대전의 대량 파괴·살상 뒤 국제연맹이 설립되고 군축 회담들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핵 실험 금지 조약과 군축 협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옛 소련이 대규모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스라엘·파키스탄·인도·북한 같은 국가들이 새롭게 핵 보유국이 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혁명과 평화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쟁은 고질적이고 필연적입니다. 자본주의와 전쟁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지배계급은 전쟁과 파괴 없이 자기 계급 안에서 전리품 분배를 조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보여 준 바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끝장내는 것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과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없애지 않고도 평화적인 국제 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설파하는 것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평화, 착취자와 피착취자 간의 평화, 억압자와 피억압자 간의 평화를 설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1차세계대전을 끝장낸 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더 결정적이게는 1918년 독일 혁명이었습니다.
평화주의자들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이 폐지되고 그에 따라 국가가 점진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면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유혈낭자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코앞에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혁명적 분석을 발전시키면서 평화 운동을 건설할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모두에 반대해야 하지만, 한·미·일 군사 동맹을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평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이런 운동을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주의의 정치적 난점에 대해 말하기를 회피하거나, 평화주의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견해를 한정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