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김기춘, 우병우 …: 윤석열, 대중 운동에 의해 단죄된 자들 특사
https://wspaper.org/m/28769
오늘 윤석열이 이명박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로 처벌받았던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시켰습니다.
이명박은 5년 재임기의 온갖 악행의 일부만으로도 징역 17년과 벌금·추징금 합계 215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형도 제대로 안 살고, 미납 벌금도 모두 면제 받게 됩니다.
이명박의 국정원장으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괴롭힘 등 정치공작에 나섰던 원세훈, 그것들을 이어 받았던 박근혜의 심복들 김기춘, 우병우, 국정원장 3인(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이 모두 사면됐습니다.
정치적 부패 문제로 처벌된 민주당 인사 몇 명을 섞어서 물타기를 했지만, 윤석열의 이번 사면은 명백하게 박근혜 퇴진 촛불의 성과를 훼손하고 지우려는 반동적 시도입니다.
대중의 지난한 투쟁으로 징벌한 민주적 권리의 억압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권위주의를 강화해 온 반환경 정권답게 일종의 쓰레기 대방출을 한 겁니다.
이번 사면만 봐도 윤석열이 5년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는 정부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새해에도 가열하게 반윤석열 투쟁을 벌여야 할 이유입니다.
👉 [기사 묶음] 국가의 억압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https://wspaper.org/bundle/7107
👉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https://wspaper.org/m/27839
👉 윤석열 지지율 상승: 윤석열을 못 미더워 했던 일부 보수층이 돌아온 것뿐
https://wspaper.org/m/28733
기사 일부
이명박은 임기 동안 저질렀던 이런 악행으로 대중의 증오를 샀다. 그 결과 그가 저지른 부패와 비리의 일부만으로도 징역 17년과 벌금·추징금 합계 2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박근혜 퇴진 촛불의 힘 덕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은 윤석열 덕분에 형기도 안 채우고 미납 벌금도 모두 면제받게 됐다. 이것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법치’이다!
뿐만 아니라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 박근혜의 수족들과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복권·감형해 줬다.
이번 특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성과를 되돌려 개혁 염원 대중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다. 윤석열은 우리가 ‘투쟁하고 저항해 봐야 소용없구나’ 하고 생각하길 바란다.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를 사면한 것도 그런 효과를 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이 우파에게 주는 신년 선물이기도 하다. 다중 위기가 지속되고 심화할 새해에 우파에게 일치단결하자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의 이명박 사면이 보여 주는 것은 저항이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면 지배자들이 반격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이 우리 삶을 공격하려고 이토록 애쓰는 만큼 우리도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삶을 지키려면,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저항하는 투쟁이 더 많아지고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저항이 더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