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예측들이 많지만, 대체로 인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많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투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파면된다해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이 60일이나 보장됩니다. 윤석열뿐 아니라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는 투쟁을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기각 시 당장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을 법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중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쿠데타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적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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