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은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윤석열 체포를 환영하면서도 얼마 뒤 풀려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탄핵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발전할 필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극우는 오늘 판결로 자신들의 서부지법 폭동, 삼일정 전국 동원 등이 효과를 봤다고 보고 더 극악하게 나올 것입니다.
헌재 탄핵 인용(파면)이 결코 정해진 결론이 아님이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법원의 반동적 판결이 악수가 되게 하려면 대대적으로 윤석열 반대 운동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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