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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악, 기금 고갈 때문에 불가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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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자살률 모두 최악인 한국 사회. 노후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지난 9월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악안을 내놨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개악의 수준을 놓고 여당과 실랑이할 뿐 개악 자체는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진보 단체들 다수는 정부의 안과 민주당의 안을 비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 등 일부 양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좌파 내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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