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서산철학강좌

 

민주주의의 위기그 현재와 미래

 

일시: 5월 11일부터 4주간 매주 목 18:30~20:00

장소외솔관 110

주최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

후원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서산기념사업기금

 

강연 일정 및 주제


176회 5월 11홍철기(한국외국어대학교)

                        칼 슈미트끝없는 토론이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177회 5월 18진태원(성공회대학교)

                        자크 랑시에르몫 없는 이들의 몫으로서의 민주주의

178회 5월 25강병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위르겐 하버마스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토의민주주의

179회 6월 1김헌중(광운대학교)

                      찰스 테일러테일러의 근대성 진단과 비판그리고 본래성의 윤리와 인정의 정치

 

참가문의조용주 yonsei-philosoph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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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예산 투쟁에 연대하는 마포-신촌 학술단체 모임 학술 토론회]


"역량으로서의 장애(Disability as Capability)"


지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실효성있는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투쟁 중에 있습니다. 이 투쟁이 시작되던 작년 말과 올해 겨울 그리고 바로 이 순간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투쟁을 범죄하고 민폐로 만들면서 억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평등과 해방을 향한 장애인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포와 신촌 지역 일대에서 독립적 학술활동을 하는 우리는 장애인 투쟁에 연대하며 “역량으로서의 장애”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학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①일시 : 2023.04.15.토 13:00-18:00


②장소 : 노들장애인야학 4층 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③주최 : ‘장애인 권리예산 투쟁에 연대하는 마포-신촌 학술단체 모임’ (문화사회연구소-공유공간 물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인문학&신학 연구소 에라스무스,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사)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캐츠랩, 필로버스, 현대정치철학연구회)


④신청링크 : https://bit.ly/Disabilityas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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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철학연구회에서 15회 공방초대석을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얼마전 [문화과학] 113호의 "10.29 이태원 참사" 특집에 필자로 참여한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참사의 애도와 대항적 재난서사>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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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애도와 대항적 재난 서사 (space-x.co.kr)





현정철 공방 초대석에서는 "참사의 애도와 대항적 재난 서사"라는 주제로 
정원옥 선생님과 전주희 선생님을 초청하여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두 분의 원고는 <문화과학>(2023년 봄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시: 2023년 4월 5일(수) 저녁 7시 - 9시
장소: 현대정치철학연구회 공방 (서울 마포구 동교로 41길, 2층)
참가비: 비회원 5,000원 (카카오뱅크 3333-11-6041114. 예금주 황재민)

* 후원 회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께는 당일 줌 링크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김정한 multitude@naver.com / 010-837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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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구글폼 링크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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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토요판에 김은주 선생과 제가 함께 엮은 [푸코와 철학자들]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실 이 책은 김은주 선생이 기획에서부터 필자 섭외, 중간 진행 및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저는 곁에서 약간의 도움과 조언을 주었을 뿐인 책입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의 공은, 김은주 선생 및 좋은 글을 기고해주신 공저자 선생님들께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은주 선생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고를 기울인 결과 


국내 푸코 연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욱이 이 책은 철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의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해주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선생과 민음사 편집부의 신새벽 차장님 두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로서는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철학자 푸코의 여러 가지 면모를 접할 수 있는 좋은 독서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0851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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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마포, 신촌 지역 학술단체 연합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탑승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성명서를 만들었고, 


오는 3월 22일에 일간지 광고 게재를 위해 지지서명과 함께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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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투쟁에 함께 연대한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투쟁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잃어버린 대의를 일깨워주고 있고, 우리는 그들 덕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어떤 대의를 추구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지 깨달아가고 있다.

 

전장연 투쟁 바로 보기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투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투쟁을 보는 관점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보수 언론은 연일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투쟁을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이기적인 투쟁으로 몰아가면서, 계속 이런 불법 시위가 지속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과관계를 뒤집는 것이다. 전장연은 지난 20년 동안 이동권 투쟁 등의 권리 투쟁을 전개해오면서 정부, 국회, 지자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작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는 여야 합의로 장애인권리예산 6600여억 원이 증액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거부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단지 106억 원의 증액에 그쳤다. 이는 전장연 요구안 대비 0.8%에 불과하다.


가스비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이 넘는 긴급 난방 지원비를 편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장애인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해온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에는 장애인의 권리, 더 나아가 사회적 약소자들(minorities)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전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누가 비폭력적이고 누가 폭력적인가


이러한 무시와 약속 불이행에 대해 전장연이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전장연은 권력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평화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경찰의 집요한 방해에 굴하지 않고, 불법 시위를 중단하라는 권력의 커다란 소음에 맞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힘껏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고 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면서 온몸으로 평화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장연의 투쟁과 이에 대한 탄압은, 오늘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폭력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물리적 구타와 같은 형태로 전개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공동체 성원들 사이의 긴밀한 연대를 파괴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집합적 주체로서의 시민들을 서로 상이한 이익 추구를 위해 끝없이 경쟁하는 신자유주의적 행위자들로 변모시킨다. 시민의 연대 없이 민주주의적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으며, 약소자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무시될 때 시민의 연대는 허물어진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통치는 강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약소자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고 외면함으로써 민주주의 공동체의 기초를 파괴하고 있다. 전장연은 가장 약소자들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들의 권리를 스스로 요구하고 지켜냄으로써 파괴되고 있는 시민들의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시민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


지난 20여 년 동안 전장연은 장애라는 것이 개인들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을 지닌 것임을 눈부시게 입증해온 바 있다. 우리들 각자는 인생의 상이한 시기에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일정한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지니게 되며, 상처 받기 쉬운 신체를 지닌 인간에게 그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전장연의 투쟁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투쟁이 아니라, 잠재적인 장애인들로서 시민들 전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들의 투쟁 덕분에 연로한 시민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의 토대로서 돌봄 연대


더 나아가 전장연의 투쟁은 돌봄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장애인들에게만 돌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부모의 끊임없는 손길이 필요한 어린 시절이나 보호자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년의 시기에만 돌봄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각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며, 또한 스스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봐야 한다. 그것이 관계 속의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 다른 누군가의 삶을 돌보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각자가 누려야 할 권리이며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기도 하다. 전장연의 투쟁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돌봄의 중요성과 공적인 의무를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역으로 전장연의 투쟁은 우리 사회가 사람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돌봄의 연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적 연대를


그렇다면 전장연의 시위가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이기적인 소수 집단의 불법적인 시위라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임이 자명하다. 이는 사실 우연이 아니다.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정부일수록 자신들의 잘못을 뒤집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변모시키고, 이들을 탄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장연 시위는 민주주의적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싸움이다. 갖은 협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전장연의 비폭력 직접행동은 민주주의적 시민들이 권위주의적인 억압에 맞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감동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싸움에 연대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확장하는 길 이외에 다른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 수도 있고 무한대로 팽창할 수도 있는 권력이다. 전장연 시위를 지지하고 그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의 주권자임을 입증하기로 하자.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권력을 무한히 증대시켜 보자.


 

- 정부와 여당, 서울시는 전장연의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시민으로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박탈해 온 지난 시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전장연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전장연이 요구해 온 정당한 장애인권리예산을 2024년 예산안에 전액 반영해야 한다.

- 시민들과 연구자들은 전장연의 투쟁에 동참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을 지지하는 연구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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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ADDY 2023-03-06 20: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좋은 일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탭니다.

balmas 2023-03-06 21:16   좋아요 0 | URL
지지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