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우리시대의 논리 12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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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엔 권력과 비권력이 있다. 비권력은 말 그대로 국민이다. 그런데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선포한다. 권력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다면 권력은 영원히 비권력자를 권력의 울타리에 가두려 할 것이다. 권력은 참으로 용의주도하다.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하기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권력을 보호한다. 결국 권력에 대한 비애는 권력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주체들 중의 하나가 대법원이다. 워낙 난잡스러운 정치와 교묘한 기업의 행태에 대중의 눈과 귀가 가려있을뿐이지 법원이 추구하는 권력유지의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즉, 그들에겐 스스로의 권위와 존중 그리고 존경을 받을 당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 앞에 그리고 자신의 양심 앞에 정당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다.

최근 사회는 불편한 진실에 관한 에피소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에겐 그리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그동안 눈과 귀가 가린 국민들에겐 가치관의 변화마저 가져올 수 있는 주요한 소식들이다.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잘못에 대한 판단을 떠나 대부분의 개인들은 스스로 소송을 포기할 것이다. 물론 이길 확률도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거대 권력기관을 상대로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인다면 이를 받아줄 기관은 몇이나 될까? 그들 역시 기관이라는 옷을 벗으면 일개 개인에 불과하지만 결국 기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 개인의 선택은 발악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로 세간의 화제를 끌고 있는 대법원과 한 수학교수간의 처절한 사투(?)도 그것이다.

 

‘부러진 화살’은 이미 대중화되었지만 대법원의 불편함과 묵묵부답만이 무거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본 책은 사건 당사자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가 쓴 책은 아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서 일인시위를 취재하던 서형기자가 우연한 기회에 ‘석궁사건’ 을 접하면서 한국사회의 권력과 개인의 대결을 구도적으로 묘사한 책이다. 기자는 그간 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김 교수와 판사들 간의 논쟁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기자의 입장은 중립적이다. 김명호 교수는 이미 실형을 살다 나왔고 판결이 끝난 상황이기에 이들의 논쟁이 얼마나 재 확대할 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 권력, 그것도 대법원의 권력이 어떻게 한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친다.

 

법 앞에 선 개인은 어떤 존재일까? 한없는 두려움과 공포,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수많은 과오들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정할까? 아니면 끝없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야하는 난제의 시간을 보내야할까? 어떤 상황이든 법원에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매일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에게 법은 어떤 효용성을 지니며 그들이 바라보는 국민은 어떤 존재여야만 할까? 사건을 바라본 기자는 김 교수의 타협할 줄 모르는 고집과 편견을 비판한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갔다면 최소한 4년형은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이 대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법 앞엔 법, 오직 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고집을 내세웠다. 법원의 판결문 역시 그의 사회부적응을 꼬집는다. 하지만 문제는 김 교수의 현란한 언변과 해박한 법률적 지식, 그리고 대중성을 이끌어내는 과감한 행동이 아니었다.

 

수많은 오류와 증거불충분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원을 상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김 교수가 입은 상처는 너무도 컸다. 결국 권력은 그것이 잘못되었든 잘못되지 않았든 건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그래서 권력에 대한 대중의 논리는 참으로 무섭다. 그들이 권력과의 거리를 두려는 이유도, 무섭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판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생각과 행동까지 변화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다. 하지만 권력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 두렵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한정된다. 자신이 올바르다면 두려울 이유는 협박이나 공갈밖에 없을 것이다. ‘부러진 화살’은 사회에 만연된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판사의 집에 석궁을 들고 간 김 교수를 옹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평가다. 법은 강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이분법적인 사회현상을 암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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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할 수 있는 즐거움 - 최고령 프로페셔널 15인의 행복하게 일하는 법
도쿠마서점 취재팀 지음, 양영철 옮김 / 상상너머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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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자주 들린다. 1년간의 방황을 멈추고 시작한 커피숍,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 가뜩이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곳저곳을 탐문(?)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당시에 비하면 지금 그의 모습에선 여유마저 넘친다. 그가 만든 커피는 강하게 입맛을 자극한다. 칭찬할라치면 기호에 맞을 뿐이라며 다른 숍의 커피도 맛볼 것을 권한다. 한결 여유 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할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커피를 마시러 갈 때마다 그의 행동과 여유가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작지만 자신만의 가게를 운영한다는 묘미는 분명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직장생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서 평생 일하는 즐거움을 발견했다면 지나친 오만일까?

 

평생직장이란 개념은 이미 고전이 되었다. 40대가 되면 퇴직을 준비해야하는 시대에 평생직장이란 개념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나마 전문직이라면 은퇴시기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과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노후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사회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미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노인을 위한 시대가 아니라 노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필요로 한다. 중년 취업인구의 증가, 그들은 부자가 되려는 목표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이다. 그나마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야한다.

 

‘평생 일할 수 있는 즐거움’ 노년을 안식의 시간으로만 생각하던 이들에겐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냐는 비아냥거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년 취업인구의 증가를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어쩔 수 없이 나서는 일이라면 고역일 수밖에 없다. 일의 수준도 낮지만 그들을 평가하는 사회적 잣대도 냉혹하다.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에겐 불안한 미래이자 두려움이 아닐 수 없다. 이젠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사회변화를 받아들여야한다. 그런데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평생하면 되는 것이다. 직장에 다닌다면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시작해 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 된다. 결국 일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지루한 대답이 될 것이다.

 

기타하나 만드는데 2,3년이 걸인다면, 이러한 기타는 누가 만들고 누가 사용하는 것일까? 78세인 야이리씨는 명품기타를 만드는데 인생을 건 기타장인이다. 그의 지론은 오래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진짜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근근이 삶을 유지하던 야이리씨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기타공장을 방문하면서부터다. 그는 스스로에게 가치있는 기타를 만들고 싶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타 산업 역시 성장했지만 그의 기타에 대한 집념은 대중성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일본 유일의 주문 제작 기타를 생산한다. 그가 만든 기타는 폴 매카트니를 비롯한 내로라하는 팝 가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애장품이 되었다. 기타 박물관을 만들어 누구나 최고급 기타를 쳐보게끔 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그의 기타인생은 너무도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인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직업도 구린내가 나면 천한직업이 되듯이 좋지 않게 보이는 직업도 어떤 사람이 맡느냐에 따라 최고의 직업으로 변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직업은 극히 타인 의존적이다 보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먹고살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일본 최고의 양조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츠구에다 유이치씨, 그는 죽도록 일이 힘들면 ‘딱 이틀만 다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고삐를 잡았다고 한다. 숙성될수록 좋은 맛을 내는 양조는 그의 인생철학과 너무도 닮았다. 몰아보지 않은 비행기가 없다는 다카하기 준씨는 88세의 현역 파일럿이다. 놀라운 것은 그의 뛰어난 몸 관리다. 그는 비행을 하기위한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지금까지 통과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멋진 교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96세의 베리스타, 세키구치 이치로씨, 호빵맨을 만든 야나세 다카시씨는 91세로 여전히 만화를 그리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이를 먹은 줄 몰랐다고 말한다. 또한 최악의 순간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역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인식한 사람들이다. 인생의 여유시간에 자신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세상이 알아주더라는 것이다. 모든 상황을 외부적 요인으로만 돌리며 주어진 것을 쉽게 포기하는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놓는 소리다. 일은 즐거워야 한다. 즐겁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타인의 일이 되고 만다. 21세기는 평생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항상 사회적 변화라는 외부적 변수를 인정해야할 것이다.

 

[네이버 북카페를 통해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된 서평입니다.

본 서평은 작성자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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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몰락]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아파트의 몰락 - 내 집 마련이 절실한 3040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남우현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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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의 기준점은 어디일까? 아파트에 관한 소식만 나오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다. 1987년 7월, 한보기업은 평당 68만원이라는 가격에 은마아파트를 분양한다. 인근의 아파트와 비교해도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2,000만원 남짓한 가격임에도 미분양이 속출한다. 당시 신문을 보면 은마아파트는 선착순 입주를 서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은마아파트 시세는 2년 후 5,000만원을 넘고 곧 1억을 호가한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인 2007년, 11억을 돌파한 은마아파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되었다. 덩달아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서울은 부동산 공화국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간다.

 

은마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2차 부동산성장기와 맞물린다. 80년대 후반 아파트가격은 3년간 무려 160%가 상승한다. 특히 강남은 200%가 넘었다. 문제는 폭발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비해 물가는 겨우25%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후 신도시 개발과 정부의 압력에 힘입어 아파트 가격은 조정기간을 거친다. 숨죽일 것 같았던 아파트 가격이 폭등시세를 연출한 건 98년 IMF라는 최대 위기의 순간을 겪고 나서다. 2000년 밀레니엄 벽두부터 10년간 이어진 아파트 가격 폭등은 상상이상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대한민국을 아파트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투기에 뛰어든다. 묶여있던 땅이 풀리고 재개발이라는 호재가 만발하니 누가 아파트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넘치는 돈은 수익처를 찾기 마련이다.

 

헌데 화룡점정을 찍던 아파트 가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최근 고점(?)에 아파트를 구입한 소유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빚을 얻어 구입한 아파트가 빛을 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이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어느 것 하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창출이라는 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재산증식 수단이 이젠 생존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지경이다. 그런데 우린 과연 아파트라는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얼마나 알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일까? 또한 현 시세의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결국 어떤 상품이든 거래가 성립되려면 이익이 수반되는 수요가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가격이 수요를 폭발시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하다.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꿈이다. 더불어 가지고만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의 완벽한 재산증식 수단이었다. 한국은 70년 이래 부동산 불패라는 웃지 못 할 신화를 만들었다. 반복되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쏟아지는 아파트만큼이나 정책의 효용성을 찾기 어려웠다. 2012년 과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소유자들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세 번의 상승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이번에도 그러한 징후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몰락’의 최우선순위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손꼽는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인구의 변화가 오히려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코앞이다. 이들의 은퇴규모로 볼 때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또한 잠시 보류했던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가 상당기간 한국사회를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담보대출로 시세차익을 노린 아파트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곧 다가온다. 특히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아파트 가격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저자는 아파트 몰락을 준비하라고 경고한다. 몇몇 전문가들의 투기어린 감언이설에 속아 막차를 타지 말 것을 경고하며 현재의 상황을 과거 3차례의 폭등기와 비교해보며 과연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인가를 생각해보라고 충고한다. 아직까지 암운이 걷히진 않았지만 세계경제가 언제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 아파트 시장엔 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금리상승은 이자와 원리금에 직격탄을 줄 것이며 이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아파트 문제에서만큼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정부도 대놓고 빚을 권장하며 아파트 투기를 부추긴다. 결국 아파트는 이해당사자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둥이랄 수 있는 아파트, 그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는 것은 아파트 시세 못지않게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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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세상 - 개인의 삶과 사회를 바꿀 33가지 미래상
중앙일보 중앙SUNDAY 미래탐사팀 지음 / 청림출판 /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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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벨소리가 울리거나 진동음이 떨린다. 누군가 당신을 찾는 신호다. 앱을 삭제하면 불필요한 메시지를 쉽게 삭제할 수 있지만 영 내키지 않는다. 직접적인 참석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몇 마디는 나눠야 존재감이라도 확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뭔가 어설프지만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실시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관한 이야기다. 덕분에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이 쉽게 이루어졌지만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젠 사고의 방식까지 전환해야하는 시점인가?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현재의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마치 꿈을 꾸는 복제인간같이 이미 계획된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걱정 없이 현재를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인간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마치 쉽게 정복되지 않는 산을 찾는 산악인들처럼 모든 것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왔다. 아바타와 아일랜드의 소재가 된 복제인간은 그리 어렵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낡고 쓸모없는 세포를 교체할 날도 머지않았다. 기계속의 정보를 뇌와 연결할 날도 가까운 미래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뇌공학의 발전 속도는 과거 어느 시점보다 빠르다. 부시 미 전 대통령은 뇌영상 기술을 이용해 선거 전략을 짰다. 세계적인 브랜드 갭과 한국의 기아자동차는 뉴로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신경경영학을 내세우며 뛰어난 실적을 달성한다. 우리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미래는 빠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래예측은 ‘10년 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있을까를 주제로 실질적인 변화의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미래관련 책들이 과학기기의 발달에 집중되어있다면 10년 후 세상은 예정된 인간의 삶에 집중한다.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SNS 마케팅 덕분에 선거 역시 모바일 선거로 대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젠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은 상식으로서의 가치조차 부여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예측한대로만 흘러가지도 않을 것이다. 변수는 얼마든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에 예측이란 단순히 예측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자의 말대도 10년 전 현재를 내다본 개인이나 조직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러한 선택은 폭넓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향후 10년을 이끌 최대의 화두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이동이다. 고령화는 인류에게 수많은 과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난제로 꼽혔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나 대체법이 개발될 것이며 이는 인간의 기대수명을 더욱 늘려줄 것이다. 또한 인공장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대체장기가 활성화 될 것이다. 뇌공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또 다른 상상력을 부여할지도 모른다. 건강이 인류가 만날 최대의 화두라면 사회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나 입지조건이 좋은 소규모의 고급아파트가 인기를 끌 것이다. 이제 아파트투기란 말은 역사에서나 보게 될 것이다. 이미 백화점이나 마트등은 자동으로 골라주고 계산해주는 쇼핑도우미카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른 직업군의 변화도 심화될 것이다.

 

직업군에 대한 변화는 더욱 조밀해진 지구촌에도 적용될 것이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더욱 파워풀해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정복(?)을 서두를 것이며 인재들은 과거에 비해 월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다. 직업 역시 현재보단 월등한 편차를 극복하긴 어려울 것 같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화두는 스마트 시대의 확장이다. 하드웨어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스마트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며 우린 상상 그 이상의 세계를 탐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뛰어난 과학기기의 발달과 함께 인류는 갈수록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다. 사이버기계와 인간사이의 갈등, 인간복제에 대한 생명경시 사상, 더욱 극심해질 빈부의 격차, 오직 생산성만을 따지는 거대기업의 횡포, 이는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지만 더욱 빠르게 우리의 삶에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갈등은 존재할 것이며 이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과정이 10년 후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아일랜드등을 비롯한 미래예측 영화들의 공통점은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결말을 맺는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과학적이기를 받아들이지만 도덕적인 감정을 배제하지 못한다. 과학은 그동안 인간의 삶에 충분한 삶의 조건을 제시해왔다. 향후 10년 역시 이러한 사실에 변함은 없겠지만 이젠 ‘어떻게’ 혹은 ‘왜’ 라는 삶의 철학에도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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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몰락 - 내 집 마련이 절실한 3040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남우현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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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의 기준점은 어디일까? 아파트에 관한 소식만 나오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다. 1987년 7월, 한보기업은 평당 68만원이라는 가격에 은마아파트를 분양한다. 인근의 아파트와 비교해도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2,000만원 남짓한 가격임에도 미분양이 속출한다. 당시 신문을 보면 은마아파트는 선착순 입주를 서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은마아파트 시세는 2년 후 5,000만원을 넘고 곧 1억을 호가한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인 2007년, 11억을 돌파한 은마아파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되었다. 덩달아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서울은 부동산 공화국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간다.

 

은마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2차 부동산성장기와 맞물린다. 80년대 후반 아파트가격은 3년간 무려 160%가 상승한다. 특히 강남은 200%가 넘었다. 문제는 폭발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비해 물가는 겨우25%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후 신도시 개발과 정부의 압력에 힘입어 아파트 가격은 조정기간을 거친다. 숨죽일 것 같았던 아파트 가격이 폭등시세를 연출한 건 98년 IMF라는 최대 위기의 순간을 겪고 나서다. 2000년 밀레니엄 벽두부터 10년간 이어진 아파트 가격 폭등은 상상이상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대한민국을 아파트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투기에 뛰어든다. 묶여있던 땅이 풀리고 재개발이라는 호재가 만발하니 누가 아파트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넘치는 돈은 수익처를 찾기 마련이다.

 

헌데 화룡점정을 찍던 아파트 가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최근 고점(?)에 아파트를 구입한 소유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빚을 얻어 구입한 아파트가 빛을 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이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어느 것 하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창출이라는 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재산증식 수단이 이젠 생존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지경이다. 그런데 우린 과연 아파트라는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얼마나 알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일까? 또한 현 시세의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결국 어떤 상품이든 거래가 성립되려면 이익이 수반되는 수요가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가격이 수요를 폭발시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하다.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꿈이다. 더불어 가지고만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의 완벽한 재산증식 수단이었다. 한국은 70년 이래 부동산 불패라는 웃지 못 할 신화를 만들었다. 반복되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쏟아지는 아파트만큼이나 정책의 효용성을 찾기 어려웠다. 2012년 과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소유자들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세 번의 상승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이번에도 그러한 징후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몰락’의 최우선순위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손꼽는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인구의 변화가 오히려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코앞이다. 이들의 은퇴규모로 볼 때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또한 잠시 보류했던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가 상당기간 한국사회를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담보대출로 시세차익을 노린 아파트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곧 다가온다. 특히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아파트 가격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저자는 아파트 몰락을 준비하라고 경고한다. 몇몇 전문가들의 투기어린 감언이설에 속아 막차를 타지 말 것을 경고하며 현재의 상황을 과거 3차례의 폭등기와 비교해보며 과연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인가를 생각해보라고 충고한다. 아직까지 암운이 걷히진 않았지만 세계경제가 언제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 아파트 시장엔 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금리상승은 이자와 원리금에 직격탄을 줄 것이며 이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아파트 문제에서만큼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정부도 대놓고 빚을 권장하며 아파트 투기를 부추긴다. 결국 아파트는 이해당사자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둥이랄 수 있는 아파트, 그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는 것은 아파트 시세 못지않게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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