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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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1년 4월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이책 표지를 들추면 보이는 유시민의 말이다. 말 그대로 "자유로운 시민들과 정의로운 국가"라는 개념은 사실 고대로부터 이어져내려 왔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정치로서의 역사'라고 할 만큼, 그 과정에서 자유와 정의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책에서 유시민이 들려주는 국가 이야기는 멀게는 홉스로부터 가까이는 MB정부의 '은총(?!)'까지 이어진다. 결국 이것은 유시민 자신의 '국가론' - 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단순히 정치가로서의 자기보론이라 하기도 뭣하니 그냥 넘어가자 - 비슷한 것이라 할 만한데, 국가는 '왜'(혹은 어떻게) 이러(해야) 하는지, 혹은 왜 이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과 맞물려 한국사회의 청사진들이 골고루 담겨 버무려진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참'의 명제("시민이 자유로우면 국가는 정의롭다" or "국가가 정의로우면 시민은 자유롭다")가 역사 속에서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판단 주체의 몫이긴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시민'이란 존재했다.(그러므로 여기서 시민사회 이전의 역사는 모두 폐기된다.) 더불어 혹여나 좀 자유로운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라는 이름을 공공연히 획득하지는 못했다.(그것은 대부분 자유로운 시민들로부터 '혁명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유시민이 말하는 저 올바른 명제는 아무래도 그의 이상향, 혹은 대부분 '시민들의' 이상향으로 머무는 듯싶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역 혹은 대우명제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민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하는 근본적인radical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유시민이 고민하는 문제도 이와 밀접하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여러 사상가들과 국내 인물들의 사유를 좇아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러하다. 

	"진보의 힘이 '순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 진보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다. 사회의 진보는 인간 이성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성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조직에서도 이성의 힘이 자라기는 어렵다고 믿는다. .. 이념과 정치문화의 '섞임'을 통해 진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엽합정치이다. ...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대중의 존경과 믿음을 받는 길이 바로 연합정치에 있다. 연합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없다."

아마도 여기서 그가 자유주의 진영으로 지칭하는 것은 민주당일터,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한지 벌써 수개월이 흘렀다. 아직도 연합정치의 '플랜'이나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짜여지지 않은 채, 오갈데 없는 한량처럼 정치권의 '유령'으로 변모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마지막에 언급하듯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연합정치라는 점이다. 연합정치를 통해 대선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획득하여 집권세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면, 결국 이것은 진정 시민의 자유에서 출발하는 정의로운 국가이기보다는, (자유+진보세력의 '섞임'을 통한) '정의로운' 정치권력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유시민'에의 약속이다. 그래, 뭐 국가(정치권력)이 시민보다 우선시되어야 마땅하다는 날선 논리를 차치하고라도, 그리고 진보대연합, 연합정치 운운하는 세력들의 (전략적)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형상'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는 낙담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고진이 맑스의 재-독해를 통해 언급했듯 '자본=네이션=국가'라는 '보로매오의 매듭'에 대해 총체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분석을 통해 사유하지 않고서는, "진보는 사회주의다" 라는 (김상봉의) 말을 조금 더 변주하여 사유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공동체의 구성이 정의로운 국가의 탄생을 예고하리라는 그의 아름다운 바람이 실현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어쨌든 약간 김빠지는 결론과 조금은 주관적인 보론격의 이야기들을 제외하자면, 국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유시민의(유시민이 바라보는) '(한국이라는)국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싶은 이들이라면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