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정운찬 지음 / 파람북 / 2021년 3월

정치에 관심있다 보니 정운찬 전국무총리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 가진 적이 있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 국무총리였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이며, 한 때 대권에 도전하는 입지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정치인 저운찬이 아닌 경제학자 정운찬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다.


그는 이제 70이 넘었다.여전히 경제학에 정통한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성장을 멈추게 되었고, 자본의 힘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기본소득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법제화가 진행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반성장 및 지속적인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또다른 이유이며, 경제의 대의적인 원칙과 부합하고 있다. 여기서 지속적인 성장 ,동반성장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며, 저자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및 법제화과 초과이익 공유제를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그의 동반 성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과거 2010년 경실련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었고,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즉 10년전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으며 , 그가 다시 이 두가지를 들고 나온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미래의 현실이 될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주요 업종에 대기업이 침투하여 사업화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기술 보존과 자금 지원 및 보호하자는 개념이다. 물론 초과이익공유제도 동반성장의 궁극적인 목적 분배의 법칙을 대한민국 경제에 도입하여, 다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대의적인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