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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 인용한다

1.
전투경찰은 왜 있는가? (전투경찰의 임무)

[제정 1970.12.31 법률 제2248호]
제1조 1항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체포.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 1975.12.31 법률 제2806호]
제1조 1항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체포.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 및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 1980.12.22 법률 제3288호]    
제1조 1항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체포.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전경은 간첩과 무장공비를 상대하랏!!

2.
누가 전투경찰이 되는가? (임용)

[제정 1970.12.31 법률 제2248호]
제3조
 1항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39조 1항은 신체검사결과 낙방자다. (검사성적이 안좋아 장기간 입대 대기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냥 집에 가기 머하니까 전경이나 되었다가 난중에 경찰로 뻗어 보겠다는 소박한 염원을 가진 자들이 대상이다.


[개정 1982.12.31 법률 제3629호]
제2조의 3
 2항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은 병역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39조 2항은 내무부 장관이 시위진압용 병력을 빼 줄것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겁나 시위가 많아져 진압병력도 겁나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검 불합격자들을 모아서는 숫자도 안되고 떡대도 안되니까 그러지 말고  전경되고 싶어 하는자는 군대 보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다.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개정 1983.8.31 대통령령 제11217호]    
제2조
  4. "작전전투경찰순경"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5.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제5조
 1항 내무부장관은 의무경찰임용예정자를 (중략)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생각보다 전경 지원자가 없다. 군대보다 더 힘들다고 소문 잔뜩 나서 모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압용 전경과 경찰되고자 하는 의경, 이렇게 나누어서 아에 다 까놓고 모으기로 하였다.
 이제부터는 전경을 지원하는게 아니다. 아무나 잡아 넣는다. 지원해서 되는 것은 의경이다.



[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제2조의 3
 2항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은 병역법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전경은, 군인이랑 훈련소 시절이나 제대하여 예비군 시절이나 똑 같다는 거다
 단지 어디서 근무하냐의 차이 만이 있다



[개정 1999.2.5 법률 제5757호]
제2조의 3
 2항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은 병역법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3.
누가 전투경찰을 요구하는가?

[제정 1970.12.31 법률 제2248호]
제3조
 2항 병역법 제39조 적용을 받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국방부장관 맘이다.

[개정 1982.12.31 법률 제3629호]
제3조
 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내무부장관 맘이다

[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제3조
 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경찰청장 맘이다.
 어씨가 이리도 큰 권력을 가졌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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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8-06-04 08: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1.
그 양반을 처음 대했을때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이다.
사람이 천박하다는 거..

2.
그 양반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중 가장 황당한게 CEO 출신이라는 거.
고대 전설이 되버린 현대건설의 CEO였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잘나가는 삼성전자의 CEO 이름 아는 사람?
삼성의 유일 진정한 CEO는 거니 양반이며 현대의 CEO는 정회장 양반일뿐이다.


3.
본인이 좀 안되면 주변이라도 갖추어졌으면 하는게 바람인데 이게 원래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한때 날린 이 사진에서 알아봤어야 했다.



고쳐 줄 생각은 안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건 먼가?

 (1) 이 사진이 보도되면...엿 먹어라 하고 좋아하고 있다.
 (2) 먼 애길 해 봐야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이게 맞는 자세라고 할게 뻔하니까 그냥 옆에서 실실 쪼갠다.
 (3) 내가 여지것 해온게 맞는가? 하는 회의가 업습하여 당혹스런 웃음.
 (4) K3를 첨 봤다. 저렇게 하는 가 보다. 나보고 해보라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하는 안도의 웃음. 

 

4.
아래는 무척 좋아하는 사진.



승질 드럽기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패튼.
군기 빠졌다고 사병을 구타할 정도로 막가던 패튼.
패튼이 시실리 전투에서 30연대 2대대장 라일 버나드랑 작전모의 하는 사진이다.
전투중인지 덜떨어진 복장에 꾀죄죄 몰골에다 별 3개짜리를 꼬나보며 삿대질이다.
심각히 경청하는 패튼.

양쪽중 하나라도 있으면 나라꼴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터인데 말이다.
 

5.
이제 궁금해진다.

허경영의 예언은 과연 적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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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소가 죽을때

    울나라 일반인들 : 광우병, 狂牛病
    울나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소해면상뇌증, 海綿狀腦症
    아름다운 나라 : Mad cow disease
    영국 :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명칭 - 사람이 죽을때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vCJD, variant Creuzfeldt-Jakob disease
    (vCJD가 뵨태-조선-중앙-동아의 약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이는 사실이다)


발병 원인물질
    프리온, prion

    단백질성 감염성 입자, Proteinaceous Infectious Particle 의 약자임

    단백질로서 유전자가 없는 무생물임에도 복제능력이 있어 전염성을 갖춘 괴이한 단백질 입자라는 뜻
    (물론 생물,무생물의 구분을 복제능력이 있나 없나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글타면 내 컴터나 복사기는 슈우퍼 생물)


발병 메카니즘
    감염력이 없는 프리온은 자연적으로 이미 체내에서 만들어져 있으며
    특수 유전자를 보유한 어떤 몸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여 이 착한 프리온이 감염성 있는 변형 프리온으로 만들어 진다.
    이 나쁜 변형 프리온을 섭취하게 되면 나쁜 프리온이 착한 프리온을 변형시키고, 변형된 프리온은 또 다른 착한 프리온을
    변형시키고......삽시간에 개판이 되는데.
    이 개판이 단백질 덩어리로서, 촘촘한 섬유덩어리로 뭉쳐져, 결국 공간이 생겨, 뇌 쑹쑹 이 된다.


어떤 치료제가 있는가?
   없다.

어떤 백신이 있는가?
   없다.
   쥐용은 희망적이라 한다.
   유전자 조작으로 애초에 프리온이 만들어 지지 않는 소가 연구중이라 한다.
   (어느 경우든 현생의 당신과는 관련이 없다. 다음에 쥐나 소로 태어나든가...)


잘 소독하면 없어지지 않는가?

   프리온은 접혀진 단백질구조체인데 이게 무지 무지 딴딴한 구조라 일반적인 소독방법(불,자외선,약품등)으로는
   파괴(변성)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어떻게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WHO 권장대로 해 볼것

   1.수산화나트륨(양잿물)에 담그고, 121도, 30분 조건으로 고압증기멸균한다.
   2.수산화나트륨 혹은 차아염소산나트륨에 1시간 담근 다음 121도, 60분간 고압증기멸균한다
   3.산소농도를 높인 후 고온으로 태워 버린다.

   이상의 조처 후에도 사족이 붙어 있다.

   "부분적으로 변성된 프리온은 인공환경 하에서 다시 감염력이 있는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


확률적으로 감염될 경우가 무지 낮다는데?

   확률을 착각하지 마라.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여기선 전제 울나라 사람들)를 놓고 따지는 거다
   당신에겐 100% 혹은 0% 밖에 없다.
   또 있다. AIDS도 처음 나왔을때 감염자는 서넛뿐이었다.
   또 하나 vCJD의 확진은 머리를 쪼개야만 한다. 누가 그러고 싶겠나. 실제 이로 인해 얼마나 죽었는지 의문이다.


좋은 소식도 있는가?

   시간은 변형 프리온 편이다.
   수유로도 충분히 감염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양에서)
   태아에게로 감염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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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aladin.co.kr/koreaisone/2077556

영마로가 내놓은 질문은 만만한게 아니다.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심오한 것인데 (최소한 내게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 내게 심오하지 않은 질문이 뭐가 있느냐는 심오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대충 늘어 놔 보면

첫째
사람은 배고플때 먹어야 하는가? 먹어야 한다고 하는 때에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먹고 싶을때 먹어야 하는가? (먹고 싶을때 와 배고플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사한 극현실적 질문으로서...
빨간불이 들어올때 기름을 넣어야 하는가?  싼집이 나타날때는 언제든 넣어야 하는가?
정해놓고 같은집에서만 넣어야 하는가? 가득 채워야 하는가? 정액으로 넣어야 하는가?
그냥 넣고 싶으면 언제든 넣는가? 세차권 유무도 기름값 계산에 감안하여야 하는가?... 아 정말 너무나 많은 질문이다)

먹어야 한다고 하는 때에 배고프다면 이건 체제에 길들여 졌다는 의미인가?
배가 안고픈데 먹고 싶다면 이때 뱃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가?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이건 축복받은건가? 아님 우려해야 할 일인가?
배도 안 고프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때가 되었다고 먹어야 한데서 성질이 난다면 이건 체제에 대한 도전 및 반항인가?
왜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가? 아니 왜 매일 먹어야 하는가? 몰아서 먹으면 안되는가?
한번에 다 먹어도 되는데 남이 보면 쪽팔릴까 아에 해보지 않아 애시당초 안되는줄로 아는가?


둘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인가? 꿈인가?
인 어나더 워즈..
"먹을려고 사는가? 살려고 먹는가?"

"어릴때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배웠으며 그리하여 희망과 꿈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기 부터 내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배웠으며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
<우주인 화머...누군 유치뽕짝이라고 했지만 내가 왜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지 명쾌하게 쑤셔대서 맘 아팠다.
그리고..정말이지 너무나 뜬끔없는 인용이다>

맛집찾기로 도배되는 티뷔프로그램을 보고, 멀 먹을건지를 매일 고민하고, 먼가 다른 먹을것을 뒤지고,
많은 여유시간을 먹는데에다 쓰고 사는 걸 보면 먹을려고 사는게 맞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이지 먹는데다 인생을 죄다 바치고는 싶지 않다.
정말이지 먹는것보다 훨 중요한 일을 하기위해 태어 났다고 믿고 싶다.
정말이지 먹는게 내인생의 희망과 꿈이라는 파국은 맞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멀 하든간에, 먹는것 보다 중요한 일이니까, 먹는것 때문에 그일을 방해받고 싶지는 않다.

세상에 젤루 더러운 경우 중에 하나가 존나 열씸히 멀 하는데 불려 나와서
딥따 맛 없넌 걸 꾸역꾸역 처넣어 배가 잔뜩 부풀어 오른걸 보는 일이다.
정말 밥 다 먹고 울일이다.

(넘 먹어도 배가 나오고 넘 못 먹어도 배가 나온다.
사실인가?
물론 아니지. 멀 어캐 먹고 살던 배는 나온다.
아니라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겠지? 그런데 실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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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8-05-15 08: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크헉, 이런 심오한 이야기로 이어질 줄이야. ^^
 

1.
내 신상정보를 적을 것을 누가 요구하면 난 아무말 없이 얌전히 다음과 같이 써 준다.

이름 : 이건 정확히 쓴다.
성별 : 이것도  정확히 쓴다.
생년월일 : 주민번호를 참조 하라고 쓴다.
주민번호 : 앞 6자리 -> 오늘 날자. 년도는 맘내키는 대로, 뒷 7자리 -> 이미 고인이 된 사촌꺼
주소 : 신상정보를 요구한 기관혹은 업체의 주소. 한동안은 평양이라고 썼음
전화번호 : 신상정보를 요구한 기관혹은 업체의 전화번호

2.
내 주민번호는 새 주민증이 나오면서 바뀌었다.
번호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동직원이 이게 맞는 거란다.
뒤에 줄선 사람이 많아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거니 하고 왔다.

나 같이 주민번호가 졸지에 바뀐 사람이 수십만명이 된다고 한다.
대부분이 초기에 원부를 수기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오기라 한다.
쪽수만 믿고 정부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신경 끊었다.

3.
회사 인사과 과장이 몇푼 더 받게 해 줄테니까 학위증명서를 갖고 오란다.
이것때문에 내가 학교까지 갔다 와야 되냐고 하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되니 걱정 마시란다.
나의 도움으로 인사과 여직원이 졸업하고 한번도 근처에 가 본일 없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졸업년도를 대란다.
기억이 안나 멍하니 있으니 이번에는 주민번호를 대란다.
갑자기 물으니 그것도 기억이 안나 여전히 멍하니 있으니 여직원이 대신 입력한다.
그녀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 졸업생이 아니라는 메세지가 나온다.
당연히 그렇겠지.
새 주민번호가 나오기 훨씬 전에 졸업했으니까 말이다.
주르르 이전 번호를 대니 이번에는 틀린 번호란다. 번호 조합규칙에 어긋난다며 아에 DB 조회조차 안하는 모양이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

4.
위기의식에 상전벽해가 된 학교를 찾아갔다.
동일 상황의 반복이다.
새 번호를 입력하면 그런 인간이 이 학교에 다닌적이 없다. 그러고
헌 번호를 입력하면 바쁜데 이 딴 장난질이냐. 그런다

높은신분을 찾아 갔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안면있는 양반이 사무처장실에 앉아 있다.
날 용케 알아보고 거대 엉덩짝을 뺑뺑이 안락의자서 들어 올리기 까지 한다.
이러 저러 황당한 일을 당하여 찾아 왔노라 하니 여기 저기 전화하며 부산을 떤다.
이전 학적부를 모두 전산처리하여 DB로 만들고 종이 원부는 지방에 있는 모 문서보관 전문 창고 업체에게 외주 처리 하였단다.
고로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하니 행정소송이라도 해보는게 어떻냐는 더 황당한 해명을 뒤로 하고 돌아왔다.
내가 정말 대학원(덤으로 대학까지)을 나왔는지 내 기억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5.
고등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가 동기회장에 강제로 임명됐단다.
동창회 홈페이지에 동창명부를 만들겠다는 한심한 나름 원대한 구상을 하고 학교에 가서 명부를 PDF로 받아 왔단다.
명문 돈많은 재단의 중고등학교 역시 학적부 DB화에 돈을 발라 (그 돈으로 장학금 줄 생각은 전혀 안해봤을까?)  전부 전산화 되어 있단다.

내 이름이 그 PDF 파일에 없단다.
혹시 자기가 내 이름을 잘 못 알고 있는게 아닌가 하여 전화했단다.
인제 안봐도 뻔하다.
DB 입력하는 외주회사의 프로그램에 내 구번호가 입력오류로 걸렸을 것이고 두둘기던 언니야는 내 파일을 빼 내동댕이친 다음
계속 자기일을 열심히 했을것이다.

6.
근래 고향 옛친구와 통화중 내가 국민학교를 못 나왔다는 설이 있으니 학교가서 졸업증명서 하나 떼서 보내라 그랬다.
농담과 진담을 구분 못하는 옛친구, 한 일주일 뒤 팩스로 먼가 보내왔다.
인쇄된 양식에다 이름, 입학년도,졸업년도, 본적만을 손으로 채우고 커다란 교장직인을 꽝 찍은 증명서.
거기에 주민번호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국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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