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 인용한다
1.
전투경찰은 왜 있는가? (전투경찰의 임무)
[제정 1970.12.31 법률 제2248호]
제1조 1항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체포.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 1975.12.31 법률 제2806호]
제1조 1항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체포.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 및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 1980.12.22 법률 제3288호]
제1조 1항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체포.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전경은 간첩과 무장공비를 상대하랏!!
2.
누가 전투경찰이 되는가? (임용)
[제정 1970.12.31 법률 제2248호]
제3조
1항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39조 1항은 신체검사결과 낙방자다. (검사성적이 안좋아 장기간 입대 대기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냥 집에 가기 머하니까 전경이나 되었다가 난중에 경찰로 뻗어 보겠다는 소박한 염원을 가진 자들이 대상이다.
[개정 1982.12.31 법률 제3629호]
제2조의 3
2항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은 병역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39조 2항은 내무부 장관이 시위진압용 병력을 빼 줄것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겁나 시위가 많아져 진압병력도 겁나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검 불합격자들을 모아서는 숫자도 안되고 떡대도 안되니까 그러지 말고 전경되고 싶어 하는자는 군대 보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다.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개정 1983.8.31 대통령령 제11217호]
제2조
4. "작전전투경찰순경"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5.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제5조
1항 내무부장관은 의무경찰임용예정자를 (중략)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생각보다 전경 지원자가 없다. 군대보다 더 힘들다고 소문 잔뜩 나서 모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압용 전경과 경찰되고자 하는 의경, 이렇게 나누어서 아에 다 까놓고 모으기로 하였다.
이제부터는 전경을 지원하는게 아니다. 아무나 잡아 넣는다. 지원해서 되는 것은 의경이다.
[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제2조의 3
2항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은 병역법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전경은, 군인이랑 훈련소 시절이나 제대하여 예비군 시절이나 똑 같다는 거다
단지 어디서 근무하냐의 차이 만이 있다
[개정 1999.2.5 법률 제5757호]
제2조의 3
2항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은 병역법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3.
누가 전투경찰을 요구하는가?
[제정 1970.12.31 법률 제2248호]
제3조
2항 병역법 제39조 적용을 받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국방부장관 맘이다.
[개정 1982.12.31 법률 제3629호]
제3조
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내무부장관 맘이다
[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제3조
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경찰청장 맘이다.
어씨가 이리도 큰 권력을 가졌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