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은 실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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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배반 -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존 캐서디 지음, 이경남 옮김 / 민음사 / 2011년 12월

모기지 사태 이후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 이 책을 펼쳐 들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아무 것도 믿지 못하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장이 갖는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쉽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지경에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자연스럽게 던지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면에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시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자유 시장에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져 묻고 있고 어떠한 제제도 없는 것에서 비롯된 물리적인 측면이 결국은 금리를 낮추게 만드는 효과 아닌 효과를 가져와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이런 것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더욱 키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시장이 애초부터 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늘 하던 대로 놓아두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시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시스템은 제자리를 걷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저자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이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취약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어가면서 자유 시장은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이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면서 가야 할 것처럼 보였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할 거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인데 이 말에 나도 나름대로 공감을 한다. 또한 문제를 문제로 치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부터라고 시장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고 처음으로 돌아가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한 다음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관섭과 관심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문제가 더욱 커져서 손을 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여러 정책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견고한 생각 속에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미래와 경제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