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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비평 198호 - 2022.겨울
창작과비평 편집부 지음 / 창비 / 2022년 12월
평점 : 
특별사면 때가 되면 으례 그러려니 할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이번 특사는 대부분 정치인들로 소떼몰이 하듯 우루루 방면되었다. 일반인은 고작 16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특별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를 위한 복지제도로 오해받을 만하고 아예 특변사면폐지 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사면된 1373명 중 이명박, 김성태, 전병헌, 신계륜, 최구식 등 정치인 9명, 최경환, 김태효, 이채필,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원세훈 등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3명으로 거의 모두 복권되었다. 또 복권 대상에는 장호중, 이제영, 최윤수, 김진모 등 전직 검사들이 적잖이 포함되어 있어 제 식구 챙기기의 아궁이가 뜨겁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도 있어 김경수 전 지사와 사뭇 대조된다. 사면에 있어서도 결코 평등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조 단위의 국고손실을 입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수없이 권력의 주먹을 휘둘렀을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 국정농단 공직자들을 보면 가슴을 치고 답답할 노릇이다. 이 천하의 악당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정치인으로 법조인으로 학자로 공직자로 부메랑처럼 꽂힌다.
뻔뻔하게 국민통합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이게 다 국가 발전을 위해 그런 거다. 1970년대를 앞마당에 갖다 놓고 굿이라도 하듯 주술을 부린다. 그러니 국민 너희들은 입 다물고 찍소리 말고 구경만 하라. 이제 특별사면 폐지 이전에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은 절실하게 목에 차 있다. 대통령과 선출직 어공들은 일단 뽑고 나면 끝이고 속절없이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이 난장을 바꿀 유일한 길이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직 어공들을 뽑는 데 절실하게 손을 모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제안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국회에 현실적으로 정치다양성을 조성할 수 있다. 국회를 먼저 바꿔야 다시 정부를 바꿔야 다시 지방자치를 바꿔야 다시 교육, 주거, 노동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그래야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칼자루를 쥔 정당들이 무관심으로 현재의 구태의연한 제도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형식만 개혁인 팻말을 지루하게 들어올렸기 때문이다. 2022년 지방선거는 현 국회의 승자독식 지형도를 고스란히 옮겨다 놓았다.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단 한장으로 설명한 모형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실상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화려하게 드러난다. 다가올 2024년 총선도 지금대로 쳇바퀴를 돌린다면 우리의 삶도 계속 그 쳇바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