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런 배경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홍기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10월

한미FTA의 폐악에 대해선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문제점과 그 실제 폐악의 외국 사례들도 몇 개 알고 있었다. 꽤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이 책을 보게 된 것은 순전히 홍기빈씨에 대한 믿음과 녹색평론사 책이라서 한 번 복습차원에서 보자는 것이었는데... 

복습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과 배경을 많이 알게 됐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제대로된 법 체계를 갖고 다뤄지는 사항이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아니었다. 뭐 이런게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상인법이 모태라고 하니 참 어이없는 것을 알게 됐다. 꽤 체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공개도 안되고 결과가 어떻게 났다는 것도 모르고,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이게 도데체 뭔지 모르겠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어떻게 이런 소송제가 다 있을 수 있는지, 그 똑똑한 법률가들은 다 뭐하고 있을까 하는 짜증이 난다.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쓰레기같은 절차에 인민의 생명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투자자의 측정불가능한 이익때문에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해 무한 신뢰를 갖으라고 국민에게 반강제 설득을 퍼붓고 있다. 어느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다. 나라와도 상관없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선 모든 것이 포기되어야 하는 상황을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는 당신들은 뭐하는 족속들인지 묻고 싶다. 게다 지금 여당은 비준 못해서 안달이 났다. 이 사람들은 한미FTA되면 정말 이익을 볼까?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거 좀 제대로 알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끝없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의 결론은 후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작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많이 알고 강해져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홍기빈씨나 이해영씨, 송기호씨께서 많이 활동함에도 이 분들의 얘기가 잘 먹히질 않는다. 이 분들의 얘기가 절반 이상의 반향을 얻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되야만 이런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말이다.

얼마 전 한국 야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국제법이 허술하다는 것을 책을 통해알게 됐다. 이런 쓰레기에 각국 민중들의 안위가 달려있는 지구가 걱정된다. 많이 걱정된다.

불의의 길로 당당히 가다

正義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
리 호이나키 지음, 김종철 옮김 / 녹색평론사 / 2007년 11월

딱 내가 제목 같다. 아마 도시에서 사는 사람 거의 모두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 생각없이 소비를 해 댄다. 늘 뭔가에 쩔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를 한다. 딱히 필요해서라기 보단 심리적인 면에서 소비를 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 

책은 약간 지루한 생각이 든다. 특히 초반은 그렇다. 그런데 읽다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은근히 읽게 되는 맛이 있다. 지하철에서 주로 읽었는데, 하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 날잡고 뒷부분을 쭉 봤다. 빨리 보니깐 오히려 더 잘 읽힌 책이란 생각이 든다. 한 번 테스트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선망의 직업(교수)를 박차고 농부가 된 저자의 생각들. 난 무신론자라서 종교 얘기를 하면 좀 인상을 찌푸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참고 봤다. 또한 저자는 사회주의에 대해선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잘 파악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다)인데, 저자의 생각과 행동을 쭉 보면 공감가는 면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실천했다는 것 자체로 존경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시점에도 저자가 간 길과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내가 그나마 저자의 생각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녹색평론을 1년간 정기구독하기로 했다. 녹색평론을 보는 것 자체가 불의의 길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열심히 보고 불의가 아님을 나 스스로 보여줘야 할 것 같다. 

도시 생활이 인간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든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다.

100년 전에...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외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70
소스타인 베블런 지음, 홍기빈 옮김 / 책세상 / 2009년 2월

1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면서 자본의 속성은 한결같단 생각이 든다. 고삐 풀린 자본의 작태는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 작태란 다름아닌 이윤추구다. 이윤 추구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님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은 공동체, 문화, 환경 등 모든 것을 자원화, 상품화시킨다. 결국 자신 스스로까지 상품화시키는 상황에 이르른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뿐 아니라 낮추는 것까지도 이윤 창출의 방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자본이 얼마나 사회 일반의 가치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블런에 대해서는 유한계급론을 쓴 미국의 제도주의 경제학의 창시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유한계급론 보다 더 주요한 저작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의 탁월한 식견이 너무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책을 보면서 번역되지 않은 부분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주류 경제학에서는 왜 이런 것에 대해 이토록 무관심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수학적 증명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모든 경제 현상을 어떻게 그걸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한심하단 생각이 든다. 자본이 사회의 복리와는 무관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에 열중하는 것만큼 소위 주류 경제학도 경제 현상과는 무관하게 연구실 속에서만 연구가 되고 있단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책이 무척 재밌었다. 두껍진 않은 책이지만 그렇게 빨리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역자의 책을 2권 정도 본 것 같은데. 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책 올 해의 책이 될 지도 모르겠다. 나에게는...

선생님의 목소리..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경제를 말하다
지승호 인터뷰어, 김수행 대담 / 시대의창 / 2009년 1월

김수행 선생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기분으로 책을 보니 더욱 좋다. 

2008년도에 사회과학아카데미에서 김수행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한 번도 뻬먹지 않고. 사실 약간 무리하게 수강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듣지 않았다면 기회를 놓쳤을 뻔했다. 선생님께서 사회과학아카데미 강의를 중단하셨기 때문이다. 이 점 못내 아쉽지만 선생님께선 앞으로도 일반 대중을 위한 강의를 끊임없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의 생각과 일반 대중이 오해하고 있는 점과 미흡한 점을 많이 가르쳐 주시리라 믿는다. 

책 내용은 이 바로 앞에 나온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와 대동소이하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뷰한 시점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란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강의를 하신 시점이 비슷하므로. 난 2권 중 한 권을 보라면 이 책보단 새로운~~ 책을 권한다. 아무래도 그 책이 더 선생님의 생각이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잘 나왔다. 

이 책은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여있어 좀 더 생동감은 있어 보인다. 다른 얘긴 차치하고 인터뷰하면서 가장 맘에 든 부분은 모르는 분야나 모르는 바에 대해선 모른다고 짧게 대답하시는 게 무척 맘에 든다. 대부분의 인터뷰를 보면 거의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께선 모르는 것에 대해선 그냥 모른다고 짧게 답하신다. 지승호님께서 인터뷰하실 때 이 점은 좀 어려우셨을 것 같단 생각이 든다. 

미네르바란 논객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 난 별로 잘 보질 않았지만, 그 분의 의견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렇게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공권력으로 괴롭힌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한심하단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다. 

미네르바의 의견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위한 김수행 선생님과 맑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한다. 2009년은 정말 추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어떻게든 살아나서 이 사회를 개혁해야 할 것 같다. 모두 같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 공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
김수행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8년 11월

김수행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것을 다시 정리한 내용이다.

현 자본주의 경제의 상황 파악과 그 배경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가 주를 이룬다. 저자의 다른 책 내용에 대한 언급도 있어 그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맑스 경제학은 어렵다는 선입관이 있지만 이 책은 많은 구체적,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현재 미국발금융공황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어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사실 마르크스 경제학은 부르주아 경제학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 접할 기회가 너무 부족하고 게다가 한국 교육이 기득권층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다 보니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동인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 충족이 아니다. 오직 자본의 이윤 추구가 이 사회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작동원리다. 나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자본을 위한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나뿐 아니라 후대에 대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업적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현 한국이 추구해야 할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일 수가 없음은 다 알 것이다. 일단 거기라도 가 보고 다시 또 우리의 이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 얘길한다. 너무 멀리만 보고 가다보면 아무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상은 정말 이상일 뿐이다.

저자의 지적대로 너무 멀리만 보지 말고 작은 것, 실천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자본주의를 하나씩 허무는 첩경일 것이다. 진정한 자본주의가 태동하는데도 몇 백년의 시초축적 기간이 있었듯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도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일을 마다하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사회는 분명 올 것이다.

2009년에는 일반 서민층은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같다. 그게 제일 마음 아프다. 별로 잘 못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다 감내 해야만 하는지 그에 대한 의문을 푸는 길에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