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런 배경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홍기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10월

한미FTA의 폐악에 대해선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문제점과 그 실제 폐악의 외국 사례들도 몇 개 알고 있었다. 꽤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이 책을 보게 된 것은 순전히 홍기빈씨에 대한 믿음과 녹색평론사 책이라서 한 번 복습차원에서 보자는 것이었는데... 

복습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과 배경을 많이 알게 됐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제대로된 법 체계를 갖고 다뤄지는 사항이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아니었다. 뭐 이런게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상인법이 모태라고 하니 참 어이없는 것을 알게 됐다. 꽤 체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공개도 안되고 결과가 어떻게 났다는 것도 모르고,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이게 도데체 뭔지 모르겠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어떻게 이런 소송제가 다 있을 수 있는지, 그 똑똑한 법률가들은 다 뭐하고 있을까 하는 짜증이 난다.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쓰레기같은 절차에 인민의 생명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투자자의 측정불가능한 이익때문에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해 무한 신뢰를 갖으라고 국민에게 반강제 설득을 퍼붓고 있다. 어느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다. 나라와도 상관없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선 모든 것이 포기되어야 하는 상황을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는 당신들은 뭐하는 족속들인지 묻고 싶다. 게다 지금 여당은 비준 못해서 안달이 났다. 이 사람들은 한미FTA되면 정말 이익을 볼까?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거 좀 제대로 알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끝없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의 결론은 후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작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많이 알고 강해져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홍기빈씨나 이해영씨, 송기호씨께서 많이 활동함에도 이 분들의 얘기가 잘 먹히질 않는다. 이 분들의 얘기가 절반 이상의 반향을 얻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되야만 이런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말이다.

얼마 전 한국 야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국제법이 허술하다는 것을 책을 통해알게 됐다. 이런 쓰레기에 각국 민중들의 안위가 달려있는 지구가 걱정된다. 많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