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의문 나는 사안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대답해주시길...
작년 연말에 담뱃값이 일률적으로 500원씩 인상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금연 열풍 혹은 금연을 강제하려는 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강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관점의 문제(1과 2 중 선택해서 그 입장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 금연은 공공보건적 차원에서 사회적 위해성이 인정되니
금연을 권장하고, 공공장소 내 금연을 강제시켜야 한다.
공공보건 해치는 사회적 해악행위?
2.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지닌 자기파괴의 권리로 보아 인정해야 하며
공공장소 내 흡연구역 설정 없는 금연 공간 지정은 제고해야한다.
자기파괴 권리로 인정?
1과 2 중 선택한 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3과 4의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태갷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3. 위험상품(담배)의 국가전매는 국가기능에 세금 수급문제를 포함하여 당연한 일이다.
4. 위험상품의 국가전매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능에 반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