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촛불집회 거리시위 900명 벌금
이건 뭘까? 촛불시위에 밀려 이명박은 사과를 했었다. 그게 위기탈출용이라고 하더라도 사과하였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개개인에게 일일이 가서 물어보진 못했지만 내가 확신하는 거, 시위현장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원인은 이명박에게 있지 과격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도(과거에 '이명박을 찍어야지' 하셨던 분이다.) 이번 일들은 전적으로 이명박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 근데 결과는... 좀 이상하게 간다. 촛불시위의 규모가 작아져서 이리라.
답답한 뉴스를 보면서 다시금 확실해지는 생각.
-검찰, 이들은 전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물론 검찰만 똑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흔히 법은 사회와 국가 안의 개인의 인권과 주권을 공히 존중하고 그것들이 서로 충돌할 때 '공평무사'하게 중립적이라는 가정 위에 존립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권력에 영합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같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한 '헌법'에 따라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검찰이 그 지력을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데 사용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에 따라 국민주권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로 존립하는 것이다. 검찰이 행정부 소속으로서 이런 저런 이해/인맥 관계가 성립되어 거기에 대한 감각만이 또렷해지고 권력을 향한 주권자들의 이야기를 직접들을 수 있는 감수성이 없어지면 검찰은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중립적이지 못하면서 중립적인 체하는 녀석들에 대해선 더 많은 사람들이 또렷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