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 사건 요다 픽션 Yoda Fiction 6
전건우 지음 / 요다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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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세 명이 연달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살해된 피해자 모두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되고 광역수사대는 조민준 팀장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선다.

한 편 이슈킹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주성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본인을 단죄자라고 칭하는 남자는 자신이 중학생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히고 살해된 아이들을 포함 5명이 동급생을 살해한 촉법 소년임을 알린다.

살해된 아이들이 살인을 저지른 촉법 소년임이 알려지자 단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수사를 통해 단죄자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지르고 20년을 복역한 추종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조민준은 살해된 아이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찾아 탐문을 시작한다.

살해된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해 죽은 하민의 남은 가족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슈킹의 예고대로 주범격인 박수호가 납치되고 범인은 촉법 소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우리는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뉴스를 통해 들으면 가해자들의 어린 나이와 범죄의 잔혹성에 혀를 찬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아직 정체성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의 인신을 무작정 구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설은 범인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찰과 피해자 유가족이 겪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지 촉법소년제도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않는다.
하지만 소설을 덮을 때쯤이면 제도때문에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않는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윤민우가 말한 “그들을 범죄의 궁지로 내몬 건 우리 어른과 사회 시스템 그 자체라고! 이걸 뜯어고치지 않는 한 법을 아무리 수정해도 지슷한 일은 반복될 거야!”라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만약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지 자신할 수 없다.
형사미성년자의 의한 강력사건이 일어날 때만 반짝 이슈 몰이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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