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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대한민국 1
박노자 지음 / 한겨레출판 / 2011년 4월
평점 :
절판
이 글을 쓰는 현재 이 책에 대한 리뷰는 무려 138개! 대단하다.
이렇단다. 놀랍게도 중2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도서라니, 우리나라 교육계도 이미 친북좌익세력이 접수했다는 한탄의 소리는 왜 안들리는지.. ㅋ
박노자의 책을 읽다보면 전부 맞는 소리밖에 없어서 당혹스럽다. 내가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어서 박노자에게 딴지를 걸어보려고 노력해보았다. 그래도 맞는 소리밖에 없다. 특히 한국인의 국민-외국인 구별기준에 대한 그의 지적은 100% 옳다. 한국인은 혈통 + 계급 + 인종으로 너와 나를 구별한다. 심지어 이 책을 읽고 리뷰를 쓰는 사람조차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날카롭게 한국을 보고 있다." 는 식이다. 왜 박노자가 외국인인가? 한국 사람이 아닌가?
한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은 무엇보다도 '국적법'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국적포기 사건으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은 누가 외국인인지를 어렴풋이 알아가려고 하는 듯도 하다. 그 구별이 '군대'와 연관되는 것이 씁쓸할지언정,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한국어를 하고, 할아버지가 김종필인들 국적이 미국이면 미국인이고, 까만 얼굴에 한국에 산지 불과 몇 년 되었고, 한국어를 제대로 모른다한들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재외동포법은 혈통에 따라 외국인(우리와 민족이 같은)에게도 한국인이 받는 편의를 다 제공해준다. 출입국에서나 의료보험 기타 혜택이 그런 것이다. 심지어 박노자가 글을 썼던 시점에서는 중국,소련 동포에게는 적용이 없어서, 몇 년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법이다. 우리 혈통이기만 하면 혜택을 준단다.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국적포기 자체는 어쩌면 합법적인 선택이니까 도의적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단지 재외동포법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 싶다. 한국 국적이 싫어서 이를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살겠다는데, 왜 우리 국민의 돈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비자를 안받고 한국에 있을 수 있게 할까? 불편함은 면제되고, 혜택만 받는다니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르겠다. 한국인으로서 혜택이 없는 게 아니다.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걸 보면, 한국 어디서라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돈이 없으면 병원 한 번 가기 힘든 가난한 미국인에 비해, 거의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된 우리.. 국적포기하는 애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럽지도 않다. 단지 말도 안되는 재외동포법만 없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