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존 스토셀이라는 사람을 아는가? 그는 자유지상주의자이며, 경제에 해박한 언론인이자, 솔직담백한 인터뷰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모른다. 이 책을 통하여 겨우, 살짝 알게 되었을 뿐. 이 책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거침없이 써 내려간 그의 주장과 생각들을 읽으며, 뭐가 맞는지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물론 다 읽고 난 지금도 그 기분은 여전하다. 수많은 예를 들어가며 정부의 정책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는데, 통쾌하면서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정책 역시 크게 빗겨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의 예산이 쓰이는 곳들이 정치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쪽으로 더 많이 기운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권모술수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정치계에서 어쩌면 그 사실은 당연시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개개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인 정부는 그 돈으로 사회의 속속 들이를 규제하고 간섭하는데 이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제와 간섭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작은 정부의 한 예는 규제를 작게 하여 개개인이 사업을 시도하기 쉽게 해 주어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릴 때 삶은 더 공평해진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이 맞다는 생각도 일면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자유 경쟁을 통해 오히려 인간적인 소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한 그는 정부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방과 법질서 유지, 법원 운영 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고 대신, 사회복지나, 교육, 소비자보호 등을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은 정부를 강조한 것이다. 민영화를 옹호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속 시원하게 분석해주고 신랄하게 비판해 주어 일면 후련한 감도 있지만, 뭔가 아직은 낯설다. 어쩌면 그동안 완벽하게 ‘정부;의 정책들에 세뇌된 까닭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며 옳고 그름을 찾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장, 우리나라도 내년도 세수확보가 어려워서 정부는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공약들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수확보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나처럼 소심한 개인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생각이다. 

소비자 기자 생활 40년 만에 시장의 섬세함과 그 섬세함을 두루 발전시키기에 역부족인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 책의 저자, 존 스토셀, 그의 주장들을 싹 무시해 버리기에는 설득력이 참 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 재미있는 독서였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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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명화 속 역사 읽기

세계 명화 속 역사 읽기
플라비우 페브라로.부르크하르트 슈베제 지음, 안혜영 옮김 / 마로니에북스 / 2012년 9월

너무 귀하고 맘에 드는 책이 내게로 와서 참 감사하고 좋다.

우리가 흔히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에는 역사가 스며있고, 녹아들어 있다. 작은 동전하나에도 지폐 안에도, 영화나 음악, 미술, 문학 등에도 그 시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의복이나 주택, 음식, 취미, 레저 등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나 경제, 각종 사회정책들도 역시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시대의 요구사항을 버무려내고 있다.

<세계 명화 속 역사 읽기>는 여러 미술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함께 녹아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 이 책의 작품들을 통한 시간여행은 기원전에 세워진 함무라비 법전비를 시작으로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2001년 9/11 테러와 관련된 작품에서 비로소 시선을 거둔다.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은 세계의 거의 모든 역사가  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그 전쟁의 원인은 영토분쟁이나 종교적인 문제 등이 거의 반드시 개입되었다는 사실들이 새삼스럽고도 놀랍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권력자들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쓰여 지고 만들어지고, 그려지는 것이 세계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흔히 인식하듯, 민초들의 삶이 역사를 만든다는  인식은 어쩌면 너무나 소박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작품속의 주인공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책 속에서 소개된 많은 작품들이 작가 본인의 의지로 그려지고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자,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고자 귀족들이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의뢰하여 만들어진 것이든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사를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접하면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책은 그림이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그 안에서 세계사의 흔적들을 찾아 알아 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만큼, 세계사를 익히는데 그 어느 책보다도 크게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너무 좋은 책이라 주위 사람들에게 입을 열고 마음을 다 열어 열심히 추천하고 싶다.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 복지국가를 생각한다
이상이 외 지음 / 한권의책 / 2012년 9월

프리뷰를 통해 파악해 본 이 책은 복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고 다양해진 이 시대에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철저하게 스며들어 이제는 어떻게 짜 낼 수도 없을 것만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시장의 실패와(물론 실패로 보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노동과 교육, 의료불안, 조세 불안, 주거불안, 보육에 대한 문제 등 각종 불안을 안은 채 신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하니 나 역시 깊은 관심으로 이 책을 만났다.

복지국가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효과적인 복지제도 자체는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타협을 통한 사회형평성을 추구하고, 사회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세를 통해 확보한 세금으로 새로운 산업정책을 펼 수 있다면 그건 재정정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제산업 정책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기도 하다”는 원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저자들은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오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전략수립을 강조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그 새로운 방법은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아동, 교육, 일자리,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보편적인 복지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얼마나 환상적일까? 생각만 해도 허허 웃음이 난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복지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해 지는 사회, 정녕 꿈으로만 넘겨 버리기에는 그 유혹과 매력이 너무 크다. 그 행복을 위해 시민사회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이 정치와 사회의 전반적인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보편적이라고 해서 혹여 사회주의적인 경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 형평성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불행해지는 상황을 맞이하여 살고 있다. 이상이 교수와 김윤태 교수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고용불안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IMF이후 팽배한 고용불안과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에 그 피할 수 없는 불행한 느낌이 뿌리가 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복지와 정치와 경제는 절대로 따로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교수의 대담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해 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책은 너무나 유익했고, 저자들의 복지국가와 사회현상, 그리고 세계흐름에 대한 인식의 깊고 풍부함과 명확함에 반했는데, 이 책을 읽고 글로 표현하는 나의 솜씨가 역부족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이 책을 추천하는 바이다.

내 영혼의 우물,Jesus

내 영혼의 우물, Jesus - 웅덩이 믿음인가, 우물 믿음인가
마크 홀 지음, 최요한 옮김 / 두란노 / 2012년 8월

'예수의 우물에 믿음의 두레박을 내리라'는 전언이 나를 향해 간절히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진다. 벗어나 보려고, 아니,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더 깊이 들어가지는 말자고 스스로 애써 외면하는 나의 믿음, 그러나, 그 뿌리가 결코 뽑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나의 우물로 삼는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어 읽게 된 책이다. 이 책을 읽는다고 애써 미뤄두는 나의 신앙생활이 순식간에 불길처럼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무엇에겐가 위로받고 싶은 지금의 나에게 , 나 스스로에게 건네주고 싶은 위로 같은 책이라고나 할까?

이 책의 저자인 마크 홀은 목사이자 작곡가이며, CCM 가수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웅덩이와 우물에 비유하여 풀어간다. 그가 말하는 웅덩이믿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빠져 있는 통제, 자기과신, 권리사수 등의 웅덩이이고, 또한 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려움, 칭찬, 종교, 은사 만능의 웅덩이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우물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중심을 이루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 동행 등이 있다.

이 책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잔꾀와 재주에 기대고,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본능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람의 평가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발판으로 삼아 온전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표식이나 형식등 외형적인 것들에 치중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물의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 그 필요성과 방법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롭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느낀 이 책의 특징은 기교가 없다는 점이다. 믿음의 삶에 대해 정통적이고, 올곧은 길을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더욱 은혜롭고 감사하다. 첫 믿음을 심었던 시절에 순수하게 배우고 받아 들였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거듭나는 삶만이 온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아 알게 해 준 고마운 책이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일러준 예수님을 나의 우물로 삼는 5단계에 대해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

지리산 명인열전

지리산 명인열전 1
박행달.구본갑 지음 / 앤터컴 / 2012년 8월

지리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렌다. 내 젊은 날의 발길이 곳곳에 찍혔기 때문이다.

이십대때는 틈만 나면 지리산을 찾았었다. 무거운 배낭도 마다 않고, 당일, 1박 2일, 3박 4일 등의 일정으로 오르고 내렸던 그 길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벽소령에서 숙박을 하며 만났던 보름달은 그 중에 백미로 남아 아직도 내 가슴을 뛰게 한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박행달님과 구본갑님이 합심하여 만들어 낸 책, 지리산 명인열전을 만났을 때, 그 반가움과 설렘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옛날에 비해 지리산 자락 곳곳에 터를 잡아 사는 이들이 지금은 이런 책을 통해 소개가 될 정도로 보편화된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의 삶을 꿈꾸기도 한다. 이 책에 소개된 지리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쟁으로 삭막해져 버린 현대의 도시를 벗어나 웅숭깊은 자연과 호흡하며, 스스로가 풍족하고 더불어 주위 사람들도 풍족하게 해 주는 삶을 산다는 데 있다고 본다.(이건 나만의 이상적인 생각인가?) 지리산 역시 사람 사는 곳이니 인간의 희노애락이 없을 수 없으며, 갈등 또한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리산에 기대어 사는 이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퇴직 후 지리산 한 자락에 터 잡고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많이 있다. 나 역시 가능하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낭만을 위하여 꾸는 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사실, 이 책은 약간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리산 자락, 특히 함양쪽 사람들을 찾아 인텨뷰 형식으로 내용을 풀었는데, 읽어가면서 설레던 마음보다는 뭔가 구태의연함이라고나 할까? 피상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고나 할까? 아, 교과서적이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신선한 느낌을 기대한 독자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는 책이라고 본다. 그리고 책의 크기와 글자폰트가 아직은 익숙치 않아 불편했다. 하지만, 뭐 어떠랴. 소개된 이들과 장소들을 메모하고, 그 길을 되짚어 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했으면 그것으로도 족하다. 우리가 너무 프로적인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탓일 것이다. 저자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솔직한 느낌을 적지 않을 수 없으니, 조그만 편달로 이해해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