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존 스토셀이라는 사람을 아는가? 그는 자유지상주의자이며, 경제에 해박한 언론인이자, 솔직담백한 인터뷰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모른다. 이 책을 통하여 겨우, 살짝 알게 되었을 뿐. 이 책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거침없이 써 내려간 그의 주장과 생각들을 읽으며, 뭐가 맞는지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물론 다 읽고 난 지금도 그 기분은 여전하다. 수많은 예를 들어가며 정부의 정책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는데, 통쾌하면서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정책 역시 크게 빗겨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의 예산이 쓰이는 곳들이 정치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쪽으로 더 많이 기운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권모술수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정치계에서 어쩌면 그 사실은 당연시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개개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인 정부는 그 돈으로 사회의 속속 들이를 규제하고 간섭하는데 이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제와 간섭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작은 정부의 한 예는 규제를 작게 하여 개개인이 사업을 시도하기 쉽게 해 주어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릴 때 삶은 더 공평해진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이 맞다는 생각도 일면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자유 경쟁을 통해 오히려 인간적인 소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한 그는 정부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방과 법질서 유지, 법원 운영 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고 대신, 사회복지나, 교육, 소비자보호 등을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은 정부를 강조한 것이다. 민영화를 옹호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속 시원하게 분석해주고 신랄하게 비판해 주어 일면 후련한 감도 있지만, 뭔가 아직은 낯설다. 어쩌면 그동안 완벽하게 ‘정부;의 정책들에 세뇌된 까닭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며 옳고 그름을 찾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장, 우리나라도 내년도 세수확보가 어려워서 정부는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공약들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수확보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나처럼 소심한 개인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생각이다. 

소비자 기자 생활 40년 만에 시장의 섬세함과 그 섬세함을 두루 발전시키기에 역부족인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 책의 저자, 존 스토셀, 그의 주장들을 싹 무시해 버리기에는 설득력이 참 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 재미있는 독서였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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