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공정함 쫌 아는 10대(하승우, 풀빛)

공정함 쫌 아는 10대(하승우, 풀빛)ｌ마이리뷰

skh007 () l 2022-07-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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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함 쫌 아는 10대 - 모두 똑같이 나눠야 평등한 걸까?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15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2년 7월 평점 :

공정함 쫌 아는 10대(하승우, 풀빛)

읽다 보니 비슷한 제목의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선거 쫌 아는 10대], [미디어 리터러시 쫌 아는 10대]... 같은 저자가 쓴 책도 있고 풀빛에서 시리즈로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책과 개념을 많이 어려워하는 청소년에게, 물론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공정함 쫌 아는 10대]는 삼촌과 조카의 대화체로 공정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질문과 답으로 풀어가고 있어 읽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에 매몰되고, 승자 독식의 모습, 부의 대물림 등이 나타나면서 어느 순간 ‘공정함’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2030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에게 공정함은 모든 것에 기준이 된 듯한 느낌도 듭니다. 좀 더 나아가 공정한 경쟁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여기거나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까지 불공정하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보상,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더욱 드러납니다.

정의, 공정, 분배 등의 개념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학자가 존 롤즈인것 같습니다. 존 롤즈는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무지의 베일이란 계약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의 능력 및 재능, 심리 상태 및 가치관, 사회 경제적 지위 따위를 모르게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는 어느 입장인지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의 2가지 원칙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침해될 수 없고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의 약자에게 최대한 많은 이득이 돌아가야 한다’(차등의 원칙)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기억이 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기회, 과정, 결과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 장관의 딸- 외교부 공무원 특채,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 등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 제도 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건에 차별없이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시험처럼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를 나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전환 문제로 들어오면 생각이 많아 집니다. 나는 시험에 통과해서 정규직이 되었는데, 지금 비정규직인 사람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고하면?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개인의 능력에 따라 중요한 자원이나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시스템)라고 말합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저자는 공정함을 강조하는 능력주의가 사회의 연대 의식을 약화시키고 실패한 사람의 울분과 굴욕을 자극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험을 앞에 두면 시험 점수에 따라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능력주의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연대가 약한 사회에서 오리혀 능력주의가 성행하며 이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좀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핀란드처럼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이 정보들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부패를 방지하고 일상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경쟁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이 연대와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모습을 조금 닮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토론도 필요하고, 그런 토론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저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책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 기업과 시민 사회도 필요하다. 할 일이 참 많지만 하나씩 해 나가면 조금씩 목적지가 보일 것이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