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프란시스 코폴라 지음,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
프란시스 코폴라 지음, 유승경 옮김, 최인호 감수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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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프란시스 코폴라 지음,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자유방임시대의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국방, 치안만 담당하는 역할만 다하면 되었다. 그러다 경제공황 이후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황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샤워실의 바보’의 비유를 들며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는 주장에까지 다다랐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공황기 미연준이 경제 침체가 왔을 때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오히려 줄였기 때문에 작은 불황으로 끝날 위기가 대공황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먼은 대공황과 같은 재앙적인 경제 침체 시에는 통화 당국이 돈을 직접 경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양적 완화는 바로 프리드먼이 제시한 ‘[헬리콥터 머니’에서 착상을 얻은 통화 정책이다.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기준 금리가 이미 0에 근접함으로써 더 이상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 금리를 더욱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려는 통화 정책의 비통상적인 유형이다.

 

양적완화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MBS), 회사채 등 다양하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이들 선진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한다. 반면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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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

 

테이퍼링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출구전략의 일종이다.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됐다. 테이퍼링은 버냉키 의장이 사용한 것으로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tightening)'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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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결론은 하나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유를 무엇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공황은 생각보다 큰 경기 침체가 아니었지만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적 실패로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장기 침체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억눌려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대공황의 도래를 막기 위해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통화 확대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어디에 띄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란 무엇인가? 돈을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단기적으로 지출을 늘리는 방안, 장기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재균형화하는 방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책에서 살펴본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가 갖는 편익 중의 하나는

화폐의 창조와 분배를 민주화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그것을 항구적으로 사용한다면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호는 인류가 직면해 있는 세 가지 도전(고령화 문제, 일의 성격 변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2021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방역의 모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의 대국민 코로나 지원금을 적게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최근 5차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로 88%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제기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현실에서는 경제학에서처럼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변수에 대한 결과의 변화만을 파악하지 않는다. 경기 과열 상황이어도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정치적 변화의 영향은 없는지,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련한 정책의 시차는 발생하지 않는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설명한 부분

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물가안정,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 도는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정책으로 정부 지출과 조세에 변화를 주는 재정 정책과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총수요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하여 조세를 늘리는 방법을 쓴다. 경기 불황의 경우 반대의 모션을 취하면 된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결정, 발표한다. 이는 장단기 시장 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핸은 공개 시장 운영, 여수신 제도, 지급 준비율 조정등의 통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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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