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무지게, 토론! - 경제, 정치, 사회의 최첨단을 가로지르는 15가지 논쟁 토론하는 10대
박정란 지음 / 북트리거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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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지게, 토론!(박정란, 북트리거)

경제, 정치, 사회의 최첨단을 가로지르는 15가지 논쟁

토론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 TV프로그램 속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토론의 결정적인 장면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이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이다.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을 발견했다. 그것은 과거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충을 강조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기도 하고, 정쟁이 많았던 상황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속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토론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는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선생님이나 교수의 의견에 발을 꼬고 앉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모습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생경한 모습이다.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확인, 토론할 내용에 대한 개념 정의,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일상에서 찬성/반대로 나뉘어 주고받는 모든 상황을 크고 작은 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또한 자신의 생각 정리, 논점을 흐리지 않는 것, 상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상 생활 공간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근거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역량(의사소통 역량)이다.

크게 4가지 주제 ‘시장 개입(정부가 경제에 얼마나 관여해야 할까?)’, ‘자유와 보호(안전을 위한 규제는 어디까지가 적절할까?)’, ‘평등(사회 각 분야의 차별을 없앨 방법은 무엇일까?)’, ‘기술 윤리(정보통신기술을 더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로 나누어져 있다. 각 주제마다 [주제 설명] - [토론 전에 생각해 보기] - [찬성1] - [반대1] - [찬성2] - [반대2] -[토론 갈무리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법, 생활과 윤리, 기술가정 등의 교과와 연계되어 있으며, 각 교과에서 토론 및 논술의 주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박정란 선생님의 다른 책 - 거침없이 토론

https://blog.naver.com/khseo007/221843734805

여러 토론 주제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제는 ‘재난 기본소득, 꼭 필요할까’였다.

최근 정부가 5차 재난 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88%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시작부터 불만 및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경계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생겼을 것이고, 건강보험료 납부에 잡히지 않는 재산, 지역 보험료 계산 방식 등이 문제가 되었다. 경기도는 제외된 12%에 대해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도민에게 100%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는 방법은 전국민 일괄지급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기준을 정하는 순간 불만이 생겨나고 제외된 12% 국민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선별 지원에 비해 엄청난 재원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지원금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재난 지원금으로 인한 정부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두 번째 관심을 가는 주제는 ‘고교 학점제 도입, 이대로 괜찮을까’이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수업을 듣고, 학점 기준에 맞으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처럼 간단치 않다.

우선 교원의 확보 문제, 각 학교 마다의 사정이 있고, 대입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쉬운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성취평가제, 진로선택과목 선택의 문제와 맞물려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을 낳고 있다. 어떤 선생님은 과목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안이라고 혹평을 하기도 한다. 단위학교의 사정이나 교원 수급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예고하고 있고, 경기도는 2022년부터 앞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관심을 가는 주제는 ‘여성 징병제, 정말 필요할까’이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D.P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군대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말하기에 앞서 이런 군대라면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일이고 지금의 군대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최근에도 여군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군대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해도 군 문화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 징병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모병제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북한의 평화적인 협정을 맺으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획기적으로 군 제도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모병제로 전환하고 예산 중 국방비의 효과적 사용과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어떠한 근거를 들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등을 생각하면 [야무지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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