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본 임신 출산 육아 생활법률 (육아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이제한 지음, 서율 그림 / 일요일 / 2017년 2월

사례로 풀어본 임신 출산 육아 생활법률

"가볍게 쌓아 두는 법 상식"

아는 것이 힘이라 했던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 상식 쌓기 책을 만나봤다. 처음으로 아이를 가지고 나서 새로운 일들 투성이다. 산부인과부터 산후조리원 예약 등 모든 일들이 새롭고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새로울 예정일 일들 투성이다. 모든 것이 새롭고 그 새로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새로운 일들은 서툴게 마련이다. 잘 모르면 내 권리를 찾기가 힘들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특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아는만큼 미리 조심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없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무난하게 아이를 키운다면 가장 좋겠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일이 발생한 이후에 부랴부랴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책을 통해 미리 상식선에서 정보들을 알아둔다는 생각으로 책을 가볍게 읽어둔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책은 임신, 출산, 육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 누구나 가볍게 읽을 수 있다.

두 가지의 비슷한 상황의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 심부름을 시켰는데 장난감을 사온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용돈으로 많은 장난감을 구매했고 이에 화가난 엄마가 요청한 환불이 가능할까? 법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두 경우 모두 문방구 사장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우유 심부름 대신 구매한 장난감의 경우는 환불이 가능하며 용돈으로 구매한 장난감은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우유는 대리 요청에 의한 구매이지만 용돈의 주체는 아이에게 있기에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답을 보고도 참 알쏭달쏭하다.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했지만 해석의 방식이 정말 다르다.

산후조리원, 돌잔치 계약금 환불 문제는 아주 유용한 정보다. 고객의 일방적 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6개월 이전의 계약 취소이기에 충분히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의 경우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산후조리원의 말만 믿었다가 고스란히 계약금을 떼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정보는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각종 예약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눈 감으면 코 베이는 서울이라 했던가. 모르면 내 돈 빼앗기는 씁쓸한 현실이다.

책을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법이란 참 어렵다. 아이가 병에 걸렸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고 물품 거래, 택배 배송 문제, 각종 예약과 관련된 권리, 어린이집 선생님과 김영란법, 뷔페에서 아이의 나이를 속인 경우,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아이들이 싸운 경우, 토렌트 파일 공유의 문제, 돈없이 음식을 먹은 경우, 항공사 기내식 음식에 데인 경우, 인터넷에 올린 업체 평가글, 마트 광고판에 다친 아이의 보상, SNS 거짓 악플 사례, 두발 단속의 법적 문제 등 총 63개 사례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방의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가볍게 책을 통해 법 지식을 쌓아 두자. 언제 어디서 이 지식이 빛을 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