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문제

빈집문제 - 1천만 채의 충격
마키노 토모히로 지음, 김현진 옮김 / 월페이퍼 / 2019년 9월

빈집문제

일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문제는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띤다. 인구의 노령화, 비혼주의, 독신주의가 만연해지고 캥거루족이 늘어가며 출산률이 하락하는 이 시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터질 것이며, 그 중 빈집 문제는 기업 및 개인 뿐아니라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도 골칫거리가 된다. 새 집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집에서 생활하거나 일을 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곧 머지 않았다. 그 자세한 속 사정을 하나씩 알아 본다.

앞으로 20년 동안 출산 가능한 여성의 수는 30% 정도 감소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출생 수를 확보한다 해도, 출생률이 1.8이 되지 않는 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연간 100만 명 정도의 출생수로는 일본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

제1장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빈집 (p17)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심해지는 추세다. 이는 결국 지자체 및 정부의 세금 확충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의 공실이 늘어가며 결국 빈집이 늘어간다. 인구 감소가 가장 원론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정부는 이미 위기임을 인식했고 우리에게 다가올 피할 수 없는 미래임를 알고 있는 것이다.

토지 위에 있던 집이 철거되면 과세표준 계산상으로는 '주택용지'로 간주하지 않고, 단지 공터로 취급돼버리고 만다. 즉 부지면적이 200m^2 이하였던 집은 철거작업 후 한순간에 재산세는 '6배'가 뛰게 된다.

제2장 빈집이 초래하는 사회 문제 (p65)

세금 문제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내용이다. 한국도 일본의 방식처럼 동일한 세금의 적용을 받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비슷하거나 동일한 방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의 집을 부모에게 상속 받은 장남은 처분이 어려운 이 집 때문에 현실적 문제에 부딛히게 된다. 팔리지도 않고 세를 내놔도 연락이 없으며 상속 받은 집이 골칫거리로 전락해 버린다. 매년 세금은 꼬박꼬박 나가며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관리가 요구된다. 호기롭게 집을 철거했으나 세금에 대해 잘 몰랐던 탓에 재산세가 6배나 뛰어 버린다.

지방에 사는 많은 젊은이는 현재 부모님의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며,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건설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중략) 철근공이나 형틀공으로 정식 인정을 받으려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현장에서 기술직을 단기간에 인정받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제3장 일본 부동산의 구조 변혁 (p95)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뿐 아니라 건설 인력에 따른 문제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꺼려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해도 나서지 않는다. 건설 현장의 베테랑이 점차적으로 사라진다. 건설 인력 뿐 아니라 트럭 운전사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인력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 역시 올라간다. 인구 감소로 인해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수요는 점차 사라지는데 가격이 오르면 과연 누가 구매하려 할까. 즉, 건설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

빈집문제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만든 대책으로는, 향후 급증할 빈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언급해왔다. (중략) 앞으로의 일본이 맞이하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 파악과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일본이 실행해야 되는 기존 가치관의 타파를, 국가로서의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싶다.

제5장 일본의 근간을 바꾼다 (p164)

마지막 4장과 5장에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 및 일본이 나가아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시가지 재개발, 어르신들의 취미를 위한 쉐어하우스, 감축, 요양 및 복지시설로의 전환, 지방 백화점의 용도 변경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단호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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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고로 이 현상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한국이 동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거의 동일하다시피 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 또한 상당히 고심 중이다. 일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나 역시 매우 궁금하고 또한 걱정된다. 부동산 하나에 온 재산이 묶여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지 잘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위기 의식이 필요한 때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책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을 예리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양한 해결책이 물론 존재하고 그 방법을 찾아갈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으나 우리 개인의 준비 또한 필요하다. 준비없이 그저 미래와 마주할 것이냐, 대비하여 방책을 준비한 후 이런 미래를 맞이할 것이냐는 상당히 다른 문제다. 부동산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