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ㅣ 현대지성 클래식 26
헨리 조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19년 5월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의 빈부 격차 해결책

끝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민국은 고민한다. 정부는 각종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번번히 실패한다. 부동산 가격은 통제와 규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사회는 계속 발전하는데 빈곤은 여전하며 금수저 흙수저 계급이 정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떠할까. 무엇이 문제이며 대안은 과연 있는 것일까란 건강하고 합당한 의문을 갖게 된다.

헨리 조지(1839~1897)의 '진보와 빈곤'은 아인슈타인, 헬렌 켈러, 톨스토이의 추천도서로 경제사상 고전이다. 오늘날 세계 토지 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니 그 내용이 매우 궁금하다. 정부가 지대를 직접 징수하여 단일세제인 토지가치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에 귀기울여 본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대가인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

[제1권 임금과 자본] 제1장 현재의 임금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p42)

이 명제에 크게 동의하는 바이다. 책을 읽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며 이 책을 통해 나의 생각이 좀 더 확고해졌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현재를 바라본다. 자본가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현재의 구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노동에 의한 생산물을 통해 임금이 나오는 것인데 대부분의 이익은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생산력이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최저 생계 수준으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지대가 전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갔고 그 결과 꾸준히 임금을 인하시켜 왔기 때문이다.

[제5권 문제의 해결] 제2장 부가 증가하는 데도 빈곤이 지속되는 현상 (p296)

진보의 행진에도 모든 이득은 노동자가 아닌 토지를 가진 개인에게 돌아간다. 토지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토지에 대한 투기는 점점 늘어난다. 세계 모든 국가들의 노동자 계급은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토지가 값싼 신생 국가가 토지가 비싼 부자 나라들에 비하여 노동자 계급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부의 불평등 분배는 토지 소유권이 불평등 하다는 사실에 있다.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권 해결책] 제2장 진정한 해결책 (p342)

헨리 조지가 이 책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바로 토지 공유제다. 토지 사유제를 철폐하고 독점된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 노동자가 소득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빈곤이 퇴치되며 임금은 노동에 따라 적합하게 받게 된다고 말한다.

모두가 우려하듯 헨리 조지 역시 이 정책을 수행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말한다. 정의에 부합, 현실 적용 가능성, 사회 발전 경향과의 부합, 다른 개혁안들과의 조화 등 다양한 관문이 존재한다.

진정으로 평등을 갈망하고 원한다면 누구나 지금의 경제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저 현재에 머무르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등은 불가능하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 어지러운 체계 안에서 토지 공유제를 도입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확실하게 말한다. 세금은 토지 가치세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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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당신 같은 전문가들을 위해 이 책을 썼더라면 간결하게 내 주장만 적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집필 목적은 좀 더 많은 독자를 상대로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에 경제학 책이라고는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또 경제학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역자 해제] 용기있는 도덕적 경제학자 (p593)

636페이지에 달하는 상당한 책의 두께는 우리를 압도한다. 그렇다. 헨리 조지는 경제학에 무지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쓰기 위해 이렇게 두껍게 책을 썼다고 한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헨리 조지의 경제학 관점에 물들게 되고 그의 팬이 되어 간다. 도덕적이며 평등을 추구하는 그의 경제학 사상이 우리를 매료시킨다.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며 무릎을 치게 하는 현명함이 묻어 난다. 허나 뉴욕 헤럴드의 편집장의 지적처럼 적당한 분량이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기대가 있다. 그런 마음에서인지 '간추린 진보와 빈곤'이란 책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사상을 깊숙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음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