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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난제
고김주희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10월
평점 :
현재 가장 이상적이고 진보된 정치 체제로 여겨지는 것이 민주주의 이다.
민 모두가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
몇 년에 한 번씩 치르게 되는 선거 행위만으로 민주 사회라는 것이 완성될 수 있다면, 모든 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느 사회에서나 참으로 도달하기 쉬운 목표가 될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좋은 것이라 당연시 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재는 어떠한 모습이고 또 미래에는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할지 우리의 삶 자체를 성찰해 봄으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니체와 맑스의 관점에서 '자유' 와 '평등' 은 필수적이고 긴요한 두 기둥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현실화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머리글에 저자는 위와 같이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 간다.
대중문화와 민주주의, 민의 경제, 성매매의 자유, 군사주의와 민주주의,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 범죄의 발생과 민주적 시공간, 사회 민주주의와 한국 을 아우르고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헤져 간다.
우리도 익히 알다시피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대중문화가 얼마나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지 알 것이다.
경제도 또한 어떠한가. 정치제도보다 자본주의 경제가 이미 국가의 흥망을 좌지우지 하는 시대이다.
자본주의는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곳에 빈부의 격차는 당연하게도 묵인된다.민주주의의 평등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것을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군비 증강은 또 어떠한가. 왜 우리 인류는 이 땅에서 모든 살상무기를 없애지 못할까. 인간은 그렇게 야만적인 동물인가. 우리 인류는 한쪽에선 무기를 수출하고 다른 쪽에서는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외에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예멘난민에 대한 반감과 혐오, 비민주적으로 대통령이 된 우리나라 역대대통령들의 예를 통해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가 후진사회를 못벗어나고 아직도 노예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있는 소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정치를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그래서 저자는 무관심에 대해 경고한다.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힘들지라도 절대 무관심하면 안된다고.
더 이상 이전같이 노예처럼 살지말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자고.
불가능하다고 아무런 관심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영원히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