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정의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9년 9월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한창 내고 있던 중 #창비 에서

출간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교수의 책을 읽게 되었다.

'판결과 정의' 란 제목이 호기심을 일으킨다. 과연 판결은 온당한 정의를 구현하였는가.

우리사회의 정의가 법원의 판결로 바로 세워지는 건지 궁금했다.

1~3장 은 가부장제의 변화와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교원노조/공무원노조 등의 사적단체에 적용되는 헌법의 범위.

4,5 장은 신자유주의와 세게화의 흐름 속에서 판사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6~9 장은 정치와 판사들 간의 문제를 원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 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읽으려니 이해 안되는 단어들도 있지만 굳이 사전을 찾아가며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 법관들은 어떤 판결을 했는지, 그리고 그 판결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등의 이해를 하고 싶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부장제 변화' 와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정치적 판결' 등의 내용이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사회제도가 '가부장제' 였다. 수천년에 걸쳐 지속된 인간진화의 산물과도 같은 것이 어찌 그리 쉽게 바뀌겠는가.

김영란 교수도 말한다.

『가부장 질서를 일반적인 계층화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녀 사이 계층화 문제로만 치환해서 생각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면 가부장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다. 가부장제를 말하면서 한 사회의 위계질서 형성이라는 틀을 함께 논하지 않는다면 가부장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여전히 가부장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호주제는 위헌' 이라는 판결과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한 판결' 등을 볼 때 가부장 질서에 조금씩 전향적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 긍정의 희망이 보인다.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 이란 판결도 흥미롭다. 점점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처한 사정등을 고려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과거사 청산' 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독일,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나라가 얼마나 과거사 청산을 회피하였는지...

'삼성엑스파일 사건' 과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을 통해서는 '사법의 정치화' 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법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 반대로 '정치의 사법화' 도 일어나지만 우리 사회는 정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특히 광우병 보도 사건의 파장은 이루말할 수 없던 것인데, 다행히 그 이후로 별탈 없이 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그 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뉴스 신문 방송을 다 끊어 버리고 싶었었다.

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내가 감히 대법원의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를 읽어 보았다.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경제성장 속도가 느린 선진국 사람들보다 부의 수직적 계층화에 관대한 편이다' 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이다.

그래서 수직적 계층화와 그에 비례해 불평등 또한 크게 변하지 않은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점차 계층화와 불평등읠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이다.

더불어 '사법의 정치화' 나 '정치의 사법화' 가 일어나지 않기를...3권 분립에 의해 대법원의 훌륭한 판결과 정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