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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와 그 적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외 옮김 / 부키 / 2015년 5월
평점 : 
절판
어린 시절 본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는 나라였고, 곧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훗. 순진했죠. 지금 보면 나라꼴 참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복지계의 꿈의 나라인 북유럽에 대한 로망이 무럭무럭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 책을 접했습니다. 제목부터 인상적인 복지사회와 그 적들. 장하준의 경제서적을 출판해서 유명한 도서출판 부키에서 낸 책이라 더 신뢰가 갔습니다.
홍콩 루이쿠 연구원 부원장이자 경제학자인 가오롄쿠이의 저서. 워낙 중국 전문가라서 그런지 이 책 역시 중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컨설턴트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앞으로 국가 발전의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경제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길 바라는 꿈을 담았습니다. 자뭇 꿈꾸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읽다보면 정말 와닿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실체를 살펴보고 복지국가에 대한 허와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지국가에 대해 오해하게 되었는가, 복지국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미국과 영국은 왜 복지국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누가 복지국가를 반대하는가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복지국가와 비복지국가에 대한 실태를 비교한 후 중국의 개혁에 대한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말은 단호합니다. 북유럽 모델과 미국 모델은 30여 년의 경쟁을 통해 이미 그 우열이 가려졌으며, 어느 모델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일찌감치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분명한 건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주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시행되고 신자유주의가 도입된지 오랜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을 동경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미국과 북유럽이 뭐가 다르지? 미국이 바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강국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미국은 국민이 부유한 나라인가?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재정부채가 극심하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미국과 영국은 대처와 레이건의 합공에 무너졌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는 이미지로 좋게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영국에서 대처에 대해 가진 악감정은 대단합니다. 영국에서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을 보는데 극 중에 대처의 얼굴 가면을 쓰고 조롱하는 군무가 있을 정도에요. 대처는 자신의 모교에서조차 명예 학위 수여를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미국은 복지 중심의 루스벨트 모델을 통해 성공했지만, 탈복지화하는 레이건 이후 쇠퇴했다는 단언합니다. 게다가 부시를 거치면서 미국의 중사층 사회가 재기할 가능성은 잃어버렸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까스로 통과시킨 의료 개혁 법안도 공화당의 견제로 누더기 법안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복지가 많아서 문제 아닌가? 그리스도 너무 복지를 심하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고 갸웃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그 역시 저자는 단호합니다. 그런데 저자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에요. 그리스는 유럽에서도 복지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복지가 높아서 위기가 왔을리가 없잖아요? 그럼 더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더 먼저 위기가 왔겠죠. 실제적으로 그리스의 높은 부채는 올림픽 개최로 인해 야기됐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복지가 문제라고 할까요? 그리스는 부채를 졌고, 그 부채는 어떻게든 상환해야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진국의 농간이라는 것이죠.
"결코 언론을 신뢰해서는 안된다. 특히 서구 언론은 그렇다."는 말은 새겨들을 만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보도했던 시기 중국의 1인 GDP는 간신히 1000달러에 달할 뿐이었고, 결국 선진국의 패권과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지식층이 오히려 계몽이 필요하다는 데 있죠. 특히 신흥 국가의 전문가들은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가 많으며, 경제부 기자의 경우는 체계적인 경제학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에 영합하거나 뉴스의 선정적 효과의 관점으로 사안에 대해 접근하기 마련인데요, 또한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론을 확대재생산 할 위험이 높아지죠. 이렇게 진정한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면서 글을 잘 써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산은 사회 진보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 중산층의 삶을 꿈꿔 본 적이 있습니까? 집을 사세요. 저축으론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대출을 받으세요!"
이러한 부조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이 광고 카피는 미국에서 정부와 기업의 도움으로 주택 담보 대출 증권화가 진행된 뒤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쉬워지면서 온 TV와 언론을 가득채운 광고문구입니다. 고리대는 전통적으로 모두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지만,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대금을 빌려주고 이를 MBS라는 증권상품으로 포장해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이죠. 이러한 파생 금융상품은 너무 복잡해서 투자자가 이 상품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고리로 대출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결국 리스크가 높아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금융 위기에 가시화되면서 이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자 하면서 중국에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파견하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악성 대출들이 AAA급 투자 상품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을 믿으시나요?
비록 국민은 나라가 흥해도, 망해도 피곤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망하면 더 피곤하잖아요? 도대체 부유층이 중요한가요, 국가가 중요한가요? 부유층과 국가 중에 누가 중요한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독일과 북유럽은 유럽에서 낙후되어 있던 상황에서 복지를 시작했습니다. 부자 나라만 복지를 할 수 있다거나, 복지는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것은 근거조차 미약한 허구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북유럽의 현재 상황이 근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결국 문제는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는 것이죠.
부자들의 자선은 단언코,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기부는 중산층이 더 많이 하고, 부자들의 자선은 선별적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게다가 부자가 소득의 증대만큼이나 소비가 비례해서 커지지 않기 때문에 부자 위주의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소비를 저하시킬 수 밖에 없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경우는 복지보다 오히려 방만한 국가 운영과 부패가 사회관리능력을 저하시켜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만함은 전체 국가의 복지가 아닌 공무원만의 복지를 향상시켜 결국 국가몰락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의 복지수준은 영국의 80%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영국의 5배에 달한다고 하죠.
책을 읽는 내내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상식이 깨지는 생각이 들었고, 복지국가에 반대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주변에 추천하고 싶어요. 꼭 한 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논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꼭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론을 금융이 고도로 발달한 홍콩에서 수학한 학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최소의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복지사회에 대한 정책은 한시라도 빨리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명과 서명, 용어를 찾아볼 수 있는 색인이 책 뒷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읽다보면 현대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