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교수의 대담집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완벽하게 생각이 일치하는 두 경제학자가 기자의 사회 하에 상호보완과 맞장구를 병행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책입니다.

아주 잘 써진 에세이가 아닌 한, 대담이나 인터뷰는 에세이보다 잘 읽히기 마련입니다. 구어체이고,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에세이라면 그냥 넘어갈 부분을 짚어주는 인터뷰어(이 점에서 인터뷰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가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이 책은 매우 쉽게 읽힙니다.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책의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시종일관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한국경제를 일관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위치에 대한 곤혹스러움을 토로합니다. 좌파에서는 박정희주의자로, 우파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좌파로, 재벌로부터는 친노동자적 경제학자로, 노동자로부터는 재벌 옹호론자, 반노동운동학자로 불리고 있는, 그야말로 우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자신들의 곤란한 처지를 이야기하죠.

이상하죠? 박정희주의자이자, 반 신자유주의자이자, 친노동적이자 친재벌적인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관성이 있냐구요? 그런데 책을 다 읽고나면 이해가 됩니다.

이들의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일관되고 중요한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이나 기술에 의해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1. 신자유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금융자본주의, 즉 큰 자본이 세계를 돌면서 세계의 부를 독점하는 체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박정희 시대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때 한국경제는 노동력에 의해 돈을 벌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3. 재벌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재벌은 적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멀리 보고 투자하지만, 요즈음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외국자본은 단기간에 자신들에게 돈을 넣은 이들에게 수익을 남겨주는 데에만 신경쓰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4. 사람 마구 자르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은 한 자리에서 고도로 숙련된 고급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5. 다시 박정희로 돌아가서, 박정희같은 독재는 아니라도 국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요즈음 이야기되는 무조건적인 시장주의, 비개입주의는 결국 투자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손쉬운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귀결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6.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파트너가 아니라 늘 적대관계였습니다. 자유주의는 언제나 자본가들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배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국가(미국/영국)보다 차라리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임명한 정부가 끌고가는 국가(북유럽)가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노동운동, 시민운동이 재벌타도를 위해 외국 투기자본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지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재벌이 과연 장기적으로 용감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투기자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단기이익만 내고 빠진다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현재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투기자본이 장악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비록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예전 재벌이 운영하던 때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건 이들은 멍청한 재벌 3세보다 훨씬 우수한 기업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경영자들을 데려오고 있고, 다시 이 기업을 팔 때 단기적으로 쥐어짜서 만든 수익만 보고 이 기업을 비싼값에 살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시각들, 이를테면  

1. 한국경제는 폐쇄경제였기에 성공했다.
2. 한국경제는 반 시장주의였기에 성공했다.
3.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이 반대했던 관치금융은 필요하다.
4. 여당에서조차 반시장주의자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5. 노조는 사람자르는 것은 반대해도 직장내 전환배치는 막지 말고 환영해라.
6. 후진국이 기술은 없어도 노동만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비판할 일이 아니다.

같이 이제까지의 통념을 뒤집는 주장들은 전부 강력한 논리를 갖고 제시되기에 별로 비판할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성, 혹은 교조적인 도그마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 한 번쯤 꼭 읽어볼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오랫만의 독서경험이었습니다.  


* 여담으로 덧붙이면,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샀던 책은 한겨레 21 칼럼리스트 김경의 뷰티플 몬스터란 책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김경씨의 뷰티플 몬스터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 김경씨가 바로 이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추천하더군요.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댓글(1) 먼댓글(0) 좋아요(29)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노란국화 2005-10-23 00: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신승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세상 일이란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기에 현재의 한국 경제나 현실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이 나 이념이 앞서기보다 좀더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현실! 물적자원보다 인적자원이 풍부한 한국의 현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아직 배를 더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고성장' 아주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대타협 한번 찾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