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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정사 1948-1987 - 202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ㅣ 서희경 한국 헌정사
서희경 지음 / 포럼(도서출판) / 2020년 6월
평점 :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헌법을 모른다고 나의 생활이 불편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참 어리석은 국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가 가끔씩 들려오는 개헌이란 뉴스에 조금씩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그때 마침 한국헌정사란 책이 리딩투데이 카페에 들어오게 되었고 운좋은? 나는 읽게되는 영광을 누렸다.
읽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얽히고 섥힌 인물이 많아서 간략히 내 머릿속에 요약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서희경교수님이 쓰신 한국헌정사는 인용하신 기본 자료만도 국회 회의록과 헌법 개정 심의록, 국무회의록등의 공식문서, 신문, 잡지등의 언론자료, 그리고 정치가의 회고록에 기초해서 연구하여 이 책을 만드셨다고 한다. 실로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올해로 72년이 되었고 그 사이 9번에 걸쳐 개정이 일어났다고 한다.
p16 하지만 1987년 헌법은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헌정체제가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헌정이 다시 권위주의로 복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의한 반자유주의적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제일 경계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
이 책은 또한 제일 중요한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개헌" 하는가에 대해서 의뭉거리지 않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의 형식은 각 9개의 개헌때마다 서론과 내용, 소결로 서론은 큰 테두리안에서의 그 시대적 상황, 내용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개헌하고자 하는 가를 소상히 밝혔으며 소결로 결과를 이야기 해주고 있다.
(각 상세한 개헌과 내용은 건너뛰고자 한다. 그건 네이버만 검색해도 나온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시라....네이버와는 다른 감동을 느끼시리라.)
한국헌정사만의 특이점을 가지게되는 계기를 서희경교수님은 제1공화국에서의 정치적 우리나라 상황 즉 북한의 남침에 대한 이승만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빌미로 선동적인 담화정치를 했고 그 형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의 원칙을 위협하는 적대적 환경으로 한국헌정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흔히들 우리나라 헌법을 독재와 쿠데타로 얼룩진 헌법이라고 이야기 한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첫단추만이라도... 그런 아쉬움이 제일 컷다.
하지만 내게는 이승만대통령은 항상 하얀머리의 대통령할아버지의 이미지였는데 책을 읽다 보니
P136 이승만은 정치적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신문과 라디오 같은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를 선택했다. 이승만이 1898년 발행된 한국 최조의 일간신문이었던 매일신문의 기자였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된다. 매일신문은 외국의 이권쟁탈과 조선 정부의 무능함을 폭로함으로써 만민공동회에 불을 붙였다. 당시 이승만은 만민공동회의 중요한 청년지도자로 부상했는데, 그는 신문을 계몽의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대용물로 활용했다. 이 때 이승만은 겨우 24세의 청년이었다.
p137 현대 한국정치에서 대중매체가 여론 권력을 형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을 가장 빨리 이해하고 이용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읽다보면 이런 롤러코스터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이름모를 그들의 희생이 많이 아프고 감사하기도 했다.
이 책은 또한 우리 헌정초기부터 문제의 걸림돌인 대통령제와 내각제...대통령의 권력집중에 따른 권력남용 문제, 그리고 국가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것이 앞으로 개정을 앞둔 현재 우리의 문제일것이다
한국헌정사를 다 읽었다. 결국 잘 모르는 것은 똑같다.
하지만 읽기 전과 후의 다른 점은...
관심
이 생겼다. 그리고 앞으로 바뀔 헌법개정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헌정의 문제는 태극기 집회같이 '으쌰으쌰'해서 풀리지 않는다며 "헌정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성찰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0.07.02 인터뷰에서 서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