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자유주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말 그대로 상당히 자유롭게 쓰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이자 지금도 최전방에서 앞장서고 있는 유시민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 칭하고 있다. 그리고 민노당이나 시민단체 등 이른바 짝퉁 좌파가 아닌 진짜 명품 좌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여 자유주의자라고 공격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가 하는 사람 중에는 유시민과 정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재벌을 옹호하고 박정희 개발독재를 찬양하는 자유기업원 공병호 원장도 자칭 자유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이다. 여기에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은 노무현 정권의 좌파 정책에 치를 떨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시는 보수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는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개념적 혼란에 또 한 다리를 걸친 것이 바로 조선과 동아의 환호를 받으며 New Right운동을 표방한 ‘자유주의 연대’이다. 이념적 좌표는 불확실하지만 정치적 스탠스에 있어서 ‘자유주의 연대’의 위치는 확실하다. 현실 정치의 좌표에서 분명히 反盧 진영에 속한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이러한 단순한 스펙트럼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참여정부를 수구 좌파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反盧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자유주의, 그리고 反盧의 길을 걷고 있는 ‘자유주의 연대’도 자유주의?
일반 보수 세력에게 자유주의는 상당히 유용하고도 매력적인 개념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인지해야 한다. 그들은 늘 6.25때 북한 괴뢰로부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싸웠음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도 극력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의 남침위협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보수 세력에게 자유주의는 반공주의의 동일한 용어이다.
2001년 당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로 정치권이 시끄러웠을 때, 이회창은 “당신의 견해에는 동조하지 않으나 당신이 그 견해를 발표할 자유만은 옹호한다” 18세기 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였다. 알다시피 볼테르는 18세기 계몽사상가로 굳이 이념으로 분류하자면 고전적 자유주의자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볼테르의 이 말이 이회창과 같은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도 역시 즐겨 사용하는 명언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바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 우리는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유주의적 질서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쯤 되면 자유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이현령비현령, 즉 진보나 보수 어디에 걸어도 알맞을 멋진 치장용 보석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나미는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진보,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모두 환영받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내고 있다”고 표현했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처럼 지고지순한 이념이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 양측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진짜 명품 진보 혹은 좌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자유주의자라고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 좌파와 우파로부터 환영받는 민주주의와 같은 반열의 위치를 자유주의란 이념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 듯 하다.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이나미는 공병호를 영어 공용화론을 주장한 복거일과 함께 ‘확실한’ 자유주의자로 분류하였고, ‘진정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유시민과 진중권에게 ‘불확실한’ 자유주의자라고 정의했다. 굳이 따지자면 이나미는 명품 진보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유시민과 진중권에게 ‘불확실’의 타이틀을 붙이고, 반대편에 있는 공병호와 복거일에게 ‘확실’이란 타이틀을 붙인 것이다.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자유주의는 비판받아야 하고,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 자유를 부르짖는 경우는 자신의 재산권이 위협받을 때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억압당하던 시절에는 모두 침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물론 유시민은 공병호와 복거일 등을 비판하며 ‘진정한’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는 분할될 수 없으며 “공병호씨의 주장을 들으면서, 이러한 주장이 자유주의라고 통용되는 사회라면 내가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다시 긍정적 자유주의이다.
‘확실한’ 자유주의건 ‘불확실한’ 자유주의건 아니면 ‘진정한’ 자유주의건 이것을 구분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할 책이 많고 그 정도의 지식이 나에겐 아직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왜 자유주의인가의 문제이다. 그것도 보수 진영에서 별로 기존의 수구 세력과 차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New Right라는 명명을 통해서 마치 하늘 아래 새 것이 나온 마냥 헛갈리게 하는 최대 무기로 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한 보수적 정치학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자기 변신의 차원에서 자유주의와의 연계는 보수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양자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가 실현될 경우 한국 보수주의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생명력 있고 의미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순환의 현상에 스스로를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보수주의로 살아나 갈 수 있으리라고 전망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설프지만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보수주의 세력이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당시에 발표된 글이다. 보수주의는 자신들이 존재가치를 안티의 논리로만 세워왔다. 즉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약발을 써먹기 어려운 시점에 그들은 자유주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 시민사상으로, 억압적이고 차별적이었던 절대군주제와 전통적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근대시민사회를 건설한 근대 시민들의 건강한 이념”이다. 이 정도라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비견해도 절대 손색이 없는 지고지순한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자기들 세력의 모토로 삼고자하는 욕심은 마치 예쁜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 하는 중산층 여성의 마음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는 예수님의 말처럼, New Right운동을 하는 ‘자유주의 연대’에게 묻고 싶다. 많은 이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유주의 연대’는 자유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이고 입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열린우리당 의원이 앞장서서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것을 예로 들며 현 정부를 좌파 정부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안하지만, 헌법 질서에 의해 수립된 대통령을 보수 세력이 전복하기 위해 위헌적 탄핵을 실시하고 이것이 기각 판결이 났을 때 헌재의 판결에 수구 세력들이 불복하려고 할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자유주의 연대’는 답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들은 Old Right라는 것이다. 자신들은 이러한 ‘수구 우파에도 반대하면서 수구 좌파인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자 이쯤에서 이 정도의 세력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적 스탠스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가끔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혁세력에게 약간의 박수(?)를 받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된다. 원희룡, 고진화 같은 사람 정도가 그들이다. 가끔 김문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수구 우파로 확실히 자리잡은지 옛날인 사람이다.
저번 글에서 언급했지만, 완벽한 기회주의자들이다. 난 원희룡이나 고진화보다 차라리 김용갑이 좋다. 김용갑은 솔직하며 확신범이다. 그에 비하여 원희룡이나 고진화는 ‘불확실한’ 개혁론자인 동시에 ‘확실한’ 수구 세력인 한나라당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수구세력의 품에 안기면서 가끔 개혁 이미지를 차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며 수구세력의 장신구 역할을 하고 있다.
고진화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몇 년 후에 하자는 것이다. 누가 그랬던가? 다음에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 국가보안법이 처음 도입될 때 이를 두고 한시법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도입한 수구세력 그들 자신이다. 그것이 50년을 넘게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유주의를 통해 바라본 ‘자유주의 연대’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들은 완벽한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들 속에는 시민운동가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 내가 맘에 안 들게 자신들의 허명을 위하여 운동하는 것이 티가 너무 난 사람들도 있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권력을 탐하던 사람들도 보인다. 하여간 모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다.
주사파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전향서를 쓴 사람이 주사파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은 북한에서 넘어와 조갑제와 꿍짝이 잘 맞고 있다. 가만 보면 학창 시절에 어설프게 주체사상 책 읽고 설쳐대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전향했는데, 우리 보고는 아직 전향 안했다고 개혁세력을 향하여 색깔론의 화살을 들이대고 있다. 말은 자유주의자처럼 하면서 행동은 완전히 군사독재에 수구 꼴통 세력이다.
지금 개혁세력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지도 않지만, 설사 마음 속으로 주체사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양심의 자유에 반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강요할 권리는 국가를 비롯하여 지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다.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독재 정권은 민중들에게 자유를 허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유를 허락하는 순간에 자신들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정권은 민주 정권이고 이를 억압하는 정권은 독재 정권이 되는 것이다.
좌파 시각으로 자유주의를 보아도 민중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유산자 계급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해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이나미가 이야기한 ‘불확실한’ 자유주의자이자,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정도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유시민이 이야기한 ‘진정한’ 자유주의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자유주의 연대’는 자신들이 재산권이 위협받을 때에만 자유를 부르짖는, 이나미가 이야기한 ‘확실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극대화가 최대 목표인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나미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을 끝내고자 한다. 글 속에 ‘재산권’이란 단어를 ‘권력’으로만 살짝 바꿔보면, 의사와 메이저 신문, 그리고 ‘자유주의 연대’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의사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집회를 하고, 보수 언론이 ‘탄압’에 저항하여 ‘언론의 자유’를 외쳤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가 억압당한 시절에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부 이익 단체들이 보인 정치적 행동과 언론 재벌이 부르짖은 언론의 자유 역시 재산권에 대한 권리 주장과 탈세 조사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 모두 ‘자유’를 위해 정치적으로 떨치고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던 시절에는 모두 침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해서라는 결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