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조계<불멸의 신성가족>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불멸의 신성가족>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사법계쪽에 3대가 같은 일하는 패밀리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패밀리이야기가 아니라 사법계의 진솔한 풍경을 담은 책으로 이론적인 법이 아닌 현실에서는 법 이야기를 숨김없이 펼쳐 놓는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신성가족이라는 뜻이 먼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다. "신성가족(神聖家族)"은 1845년에 독일의 사회주의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헤겔 철학의 영향을 청산하고, 사적 유물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책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 역할 및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물질적·실천적인 대중적 공산주의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서두에서 저자는 자신이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과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면서 시작한다.

이 책은 저자와 함께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팀이 함께 한 작품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 기자, 법원 공무원, 브로커, 각계각층의 일반 시밀들까지 23명을 통해 법조계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중엔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료나 사건을 역추적해 가다보면 누구인지 알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시러웠다고 한다. 익명사용은 기본이고 사생활 보호 차원차 약간의 각색도 있었지만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했다. 어느 한 편에 서기 보다는 각자의 이야기들 속에서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 비해 법조계의 자성의 소리와 함께 많이 정화 됐다고는 하지만 법조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많은 선량한 법조인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든든한 배경과 돈이 많지 않다면 얼마든지 법 앞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주위 사람들의 간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법조계 인물들 하면 떠오르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인반인들이 생각하는 변호사는 자신이 받아야할 보상을 나누어 가져가는 존재로, 판사는 이유없이 주눅드는 존재, 검사는 자신의 사건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시선이 강하다.

경제나 정체에 부정부패가 판을 친다고 하더라고 깨끗한 성역으로 있어주기를 바라는 곳이 법조계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에게 법원의 문턱은 높을 뿐더라 불평등한 존재로 보여진다. 특히나 각계각층의 비리들과 더불어 사법부의 위험수위를 넘어선 행동들을 보면서 더욱 그런 느낌이 강하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아닌 법조인에 바라보는 내부의 모습은 어떠할까?!

많이 정화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정관예우나 떡값, 청탁, 접대 등의 일들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거절할 수 없는 돈이나 청탁이 내부에 존재한다고 한다. 암암리에 형성된 룰이나 남들 다 받으니깐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들도 많지만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법조인들만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법조계가 아직 열악하다.

개인들이 볼 때는 개개인 다 중요하고 인생일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수많은 사건들을 적은 인원이 해결하다보니 사건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과연 돈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조차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전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언제 쯤 올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