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 또는 군사독재 정권이 고문과 폭행으로 시민의인생을 절단냈다면, 검찰 정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국가형벌권으로 시민의 인생을 절단낸다. ‘절단切‘은 자르고 베어 끊는다는 의미다. 시민으로서는 이러한 ‘칼‘을 쥐고 휘두르는 검찰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절단‘은 ‘법치‘라는 이념적 외양을 쓰고 있기에 저항하거나 반발하기도 어렵다. - P87
이러한 상황이 되니 김정희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를 "자유‘와
‘시장‘의 이름으로 개인을 소외시키고 원자화하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처벌 기제와 공권력 수행을 통해 개인을 사회로부터 축출하고 범죄화하는 "신자유주의 처벌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김동춘 교수는 "구조적 부정부패나 부정의는 슬쩍 감추고, 피라미를 잡으면서 ‘순진한‘ 보통 사람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중하층의 위기와 불안을 정권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소외층을 때려잡는속임수 정책"을 구사하는 "형벌국가"라고 규정했다. - P93
"그들이 통치하니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누구도 말할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통치에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더잘 통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능력껏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르면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 정치는 공동선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사형을 내린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뒤로 물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기여해야 합니다.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스스로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 P94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도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향을 갖고 있다. 정치권력을 쥐게 된검찰이 모든 것을 검찰의 시각에서, 즉 수사와 기소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형벌권이라는 망치를 휘두르고 있다. - P124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 청구서에서 "법치주의는에 의한(rule by law)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를 접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분명히 "rule of law"
가 아니라 "rule by law"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는 온라인상에서쉽게 찾을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또는 군사독재 정권도 자신들의 ‘법치‘가 ‘법에 의한 통치‘ 또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를 표명한 것이다. ‘법치‘가 ’법을 이용한 지배‘가 될 때 법은 법의 외피를 쓴 폭력이 된다. - P125
이러한 판결들을 접하면 연민compassion의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말한 "시적 정의Poetic Jusitce"를 느낄 수있을 것이다.‘ 남아공 헌법재판관 알비 삭스Albie Sachs의 말처럼우리는 "법의 가식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 P135
행정부 안에는 ‘국민의 심부름꾼‘과 ‘영혼 없는 공무원‘이 뒤섞여 있다. 행정기관은 우호적인 정치인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제출하기도하며, 규칙 제정을 통해 ‘사실상의 법률‘을 만들고 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학은 행정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함은 물론, 이들의 권한이 오남용되지는 않는지 감시 ·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P141
이계심은 다산이 부임하는 길목에 갑자기 나타나 백성을 괴롭히는 10여가지를 적은 문서를 전하고자 했다. 관졸들은 그를 당장 포박하고 칼을 씌우려 했다. 그러나 다산은 그를 오랏줄로묶지 않고 그냥 관아로 따라오게 했고 사건을 검토한 후 무죄판결을 내려 석방했다. 이때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所以不明 (관소이불명자)民工於謨身不以漠犯官也(민공어모신 불이막범관야)如汝者 官當以千金買之也(여여자 관당이천금매지야)
번역하자면 이렇다. "관이 현명해지지 못하는 까닭은 민이 제몸을 꾀하는 데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다." 지금 보아도 놀라운 사상이자 판결이다. 현대식 용어로 말하자면,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 앞에서 시민은 움츠리지 말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실천해야 하며, 이러한 시민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상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함석헌 선생의 금언, "깨어 있는 씨알이라야 산다"를 선취하고 있었다. -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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