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다보니 우리나라의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민주주의적 사고의 정도에 의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있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서도 하나의 사건에 의해 그 사회의 공감을 얻은 제도들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헌법과 제도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제도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픔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앞으로 4년동안 우리 사회가 충분히 아파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혹스럽게도 이런 의미로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 원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앏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조세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를 종종합니다.
많은 경우 저의 진단은 '우리가 세금을 덜 내서 그런거야~'가 되곤 합니다.
그 가운데,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
유시민 전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선진화 원년(선진화를 위한 Zero Base)이라 말할 수 있는 시점에서의 간접세와 직접세의 조세 비율은 어느정도입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간접세와 직접세의 조세 비율은 어느정도입니까?
그리고, 3월 30일에 꼬옥 불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