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된 윤리 - 메타선진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한소 지음 / 렛츠북 /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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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윤리라는 애매한 책 제목의 설명으로 기초 지식이 없어도, 알기 쉬운 예시로 차근차근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 ’복지제도선진국의 작동 원리를 한 권에 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의 4분의 1분량이 선진국의 작동원리를 알기 위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배경지식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선진국이 어떤 제도와 사회가 되어 있는가와 작동하는 방법을 각 주제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꽤 재밌는 책입니다.

저자가 선진국의 윤리와 제도 그리고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의 지식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대체로 이성을 추구하고 객관적인 실제를 추구하는 학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프랑스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학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과학(과학철학이 더 정확한)이라고 하는 것에서 토마스 쿤과 칼 포퍼라는 과학 철학자 중에 칼 포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가져왔지만 결국은 포퍼의 반증 가능성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선택된 윤리를 읽고 느낀 것은 그냥 초,,고 때 배우는 교과서에 그 답이 이미 있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 사회가 그 교과서처럼 작동되는 곳이 곧 선진국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이 그나마 독재국가는 아니기에 교과서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는 교과서적인 것을 기피하고 교과서적인 것을 경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기하를 배웁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기하는 선택과목입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하 수업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기하 과목을 개설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입시에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업을 개설했지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른 입시 과목을 공부하는 자습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러한 실상에 대해 신문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기하 교과목은 필수로 들어야 하지만, 입시 선택 과목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자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교사나 교장을 처벌하면 됩니다. 실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수업을 듣지 않고 자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이니까요. ‘선택된 윤리에서도 공적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무임승차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처벌만으로만 좋은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딜레마 상황의 게임이론은 한 회분의 게임상황이 아니라 사회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의 연속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협력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했을 때, 내가 한 번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사회에 불신이 팽배하고 결국에는 서로의 무임승차로 인한 불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사회에서 교육으로 가르쳐 문화화시키는 것이 내외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을 짧게 요약한다면 선진국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요소들이 실제로 그 사회에서 실천된다면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책을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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