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불공정 사회

합법적 불공정사회 - 세상은 왜 공정해질 수 없는가? 법은 어떻게 우리 사회 불공정을 보호하는가?
우리사회정의 엮음 / 독서일가 / 2021년 1월

이책은 여러 명의 저자가 우리 사회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한 내용을 합친 것이다. 대표주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이며,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 각 계층의 전문가가 모여 쓴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의 시각으로 사회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조금은 통일적이지 않은 느낌도 들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대체로 한국을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글의 주제가 모아 지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를 도울 수 있다.

한 명의 저자가 쓴다면, 중요하지 않은 챕터들도 있고, 조금 지루하게 읽을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명의 저자가 썼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짧은 주제의 장들은 부차적인 것은 빼고 핵심적인 것만 쓰려고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각 챕터들을 읽을 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

이 책의 놀라운 점은 한국의 법체계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법 자체의 폭력성에 대한 데리다를 인용하여 법 자체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리고, 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기 보다는 기득권 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부정의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예를 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률 해석은 그 법률 자체의 모호성에서 그러한 해석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이는 사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국회는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을을 대변하기 보다는 갑인 대기업을 대변하는 쪽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 자체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법률이 있기에 법원이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불공정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다.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한 실천의 배경이 되는 사상, 정치 및 시민 의식에 대한 것도 나온다.

그런데, 책에서 말한 방법보다,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이성적인 비판정신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