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분배의 다른 버전 주장

평등은 없다 -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
해리 G. 프랭크퍼트 지음, 안규남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9년 4월

작은 책자이지만, 위험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제는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라고 붙어 있다. 평등주의를 폄하하며, 빈곤의 문제를 들먹이면서 가진 자들의 소유를 정당화하는 책이 아닌가 했는데, 근본적으로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에 대해 세 가지 정의를 내렸다. 형평분배, 균등분배, 필요분배가 그것이다. ‘평등은 없다’라는 책은 필요분배에 맞는 주장이다. 평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균등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균등분배는 사회주의 체제일 것이다. 그리고, 필요분배는 공산주의 체제이다. 즉 다시 말해 이 책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가 줄곧 비판하는 평등주의는 사회주의, 즉,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대하며, 필요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그 저변에 깔린 논리적 근거는 존중이라는 개념이다. 평등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존재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근거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짧은 책의 내용에서 한계효용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저자의 주장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설득력을 높일려고 하였다.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같은 형식으로 쓰여졌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은 현대 철학, 타자의 철학과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을 생각나게 한다. 현대의 철학과 함께 필요분배의 공산주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책이다. 그렇기에 현대 기득권에게 위험한 사상인 것이다.

미국이라는 산업 자본주의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국가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미국은 그들이 가진 거대한 부로 충분히 빈곤을 없앨 수 있다. 저자의 주장이 그들의 공동체에 퍼지고, 설득되어 미국이 빈곤이 없이 모두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그 단계가 북서 유럽이 아닐까 한다.

대한민국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르크스의 주장은 좀 더 선진 자본화 된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가능하다라는 말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내일 노동절이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할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