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평등을 완화하여, 포플리즘 정치를 막는 현실적인 대안

우리 대 그들 - ‘그들’을 악마로 몰아 ‘우리’의 표를 쟁취하는 진짜 악마들
이안 브레머 지음, 김고명 옮김 / 더퀘스트 / 2019년 1월

  이 책은 미국의 글로벌 정치 연구가인 이안 그래머에 의해 쓰여졌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쓰여졌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누구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지만, 결국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의 대선 전략은 간단했다. 지지자들을 더 많이 모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치적으로 공격할 사람들을 정했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훔쳐간다며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고, 다른 국가들이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을 힘들게 한다고 하여, 무역 장벽을 세울 것이라 공약했다.

   트럼프는 전형적인 포플리스트였고, 성공했다. ‘우리대 그들’은 어떻게 포플리즘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며, 정치인들이 어떻게 포플리즘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정치를 예로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책의 내용은 조금 달랐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자는 글로벌 정치 연구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유럽-특히 동유럽과 영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12개의 개발도상국을 경제, 정치, 문화, 인종, 교육, 기술 등등을 분석하며 포플리즘이 발생할지 분석하고 있다.

   포플리즘은 국민들의 불안 요소를 자극함으로 작동한다. 특히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며(불평등의 심화는 포플리즘의 가장 좋은 자양분이다), 문화, 인종, 종교 등으로 희생자 그룹을 찾아 우리와 그들의 대립구도를 만든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일이 잘 일어 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의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단,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는 큰 폭의 난민 증가로 인한 사회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브랙시트가 있었고, 극우당의 약진이 있었다.

   미국의 정치 문제만 다루었다면 조금 우리 정서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포플리즘은 다룸으로 지루하지 않다. 저자는 타임지 수석 논평가이기 때문에 학술적 서적보다는 좀 더 편하게 읽히는 책이다. 포플리스트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차분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설득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뉴딜이라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하기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에게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선진국은 포플리즘을 막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교육(영유아 교육의 강화와 평생 교육의 확대), 세금(로봇세 등), 긱경제(풀타임이 아닌 노동방식, 기본소득보장제 등) 등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등을 들고 있다. 각 국가들은 이 모든 것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충분히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불평등 문제와 세계 경제 및 정치의 문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다른 해결책도 있지만, 너무 이상적이기에 모두가 동의할 수 없는 편이었다면 ‘우리대 그들’의 해법은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