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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은 詩보다 아름답다
이임광 지음 / 생각의지도 / 2008년 11월
평점 :
품절
이 책에 소개된 인물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리더들이다. 한 사람씩 살펴보면 그 분야에선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 만큼 성장 했다고 본다. 하지만 한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대기업 총수들 만의 힘으로 이뤄낸 업적일까?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기반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의 93.6%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고가 숨어 있는 것이다. 많은 수익은 대기업이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배제하고는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혹자는 재벌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소견으론 대기업 해체는 더 더욱 우리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대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다. 말로만 부르짖는 상생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경제학자가 있지만 미국 발 경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신 자유주의는 결코 대안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롤 모델로 삼는 이도 있다. 적절한 자유시장경제와 적절한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최적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경제학의 문외한 이지만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또는 신 자유주의등 하나의 주체로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여러 증거들을 보아왔다. 역시 대안은 적절하게 섞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세금 부분이고 세금 중에서도 상속, 증여세가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전체가 다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가업승계 부분이 너무 미진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웃나라의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이 되면 가업승계의 목적이라면 세금을 80~100%까지 감면해준다. 우리나라는 우스갯소리로 두 단계만 넘어가면 전부 국가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이니 두 단계만 100%이므로 계산상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맞는 말이다.
옛날 동화에 황금알을 낫는 거위를 가진 사람이 욕심이 생겨 거위의 배를 갈랐더니 황금은 없고 거위만 죽였다는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상증법하고 뭐가 다른가?
법인이 계속 살아 있으면 법인세를 통하여 지속적인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는데 이를 한 세대에서 맥을 끊어 버리려고 하는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부의 세습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국가적으로 유리한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발판인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 대기업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지성들을 모아 상증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면 뒤 늦게 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피라미들만 잡아 들이는 격이다. 이 글을 쓴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물려줄 혹은 물려받을 회사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연찮게 상증법을 접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좀 아이러니 해서 맘 가는 대로 끄적거려 보았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이런 법을 내 놓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보았다. 결론은 부도덕한 악덕기업가들 때문일 것이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눔의 미덕도 필요한 것인데 내가 만들었기에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몰상식한 기업가들도 심심찮게 보이곤 한다. 내각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종업원을 머슴이라고 생각하는 경영자들이 생각보다 많아 보였다. 물론 종업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종업원하고 경영자하고 누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당연히 경영자이다. 기업가는 사업을 영위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 목표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주 목표이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이 책의 주인공들 정말로 주옥 같은 말을 뱉었는데 과연 뱉은 말에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실행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정말로 주옥 같은 말들이 보석으로 남았는지 말 뿐인 허풍으로 남았는지는 자신들과 신만이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