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개인적으로 정치색이 명확하게 구분된 사람의 책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이유는 이미 그 책 내용이 대충은 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색깔이 분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차기 대권 주자론이 대두되어 혹시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에 오류는 있지 않았나 검증하고자 저자의 저서 몇 권을 더 구입하였다.

후불제 민주주의 일단 제목이 독자를 자극한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발전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와 희생으로 일궈낸 결과라 저자는 말하고 있다.
사실 맞는 말이다. 4.19나 5.18, 6월 항쟁등 소위 행동하는 지식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는 편승해 가는 거나 다름 없다는 것에 반론할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한 민주 공화국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소위 선진국의 모임이라 일컫는 OECE 국가에서 조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2009년 6월 25일 삼성경제연구소 세리 보고서를 보면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27개국 중 27위이고 정부 효과성은 23위라고 하였다.
이유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 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정 하며 반대정당에 대해 관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지구상에 나타난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다양성과 관용이었다. 다양성과 관용이 존재한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 되었고 그렇지 않는 제국은 소멸되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렵게 아장아장 걷는 수준까지 왔으나 갑자기 나타난 복병에 의해 민주주의가 수십 년 뒤로 퇴보해 가고 있는 중이다.
저자도 지적 했듯이 지나친 우익은 나쁜 유전자를 가진 히틀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지나친 좌익은 스탈린 같은 병폐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 쪽에 가까워 뉴라이트라는 단체와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가 망각한 권력을 등에 업고 거침없이 내 달리고 있다. 지금이 자유당 시대도 아니고 정치 깡패가 등장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음 정권을 위해서 인지 아니면 이메가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정책 기조를 보수에서 중도로 바꾸겠다고 한다.
사실 정치에 대해선 난 잘 모른다. 사실 정치인들이 싫다. 다 없어 졌으면 좋겠다. 짜증나서 뉴스도 보기 싫다.

헌법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은 물론이고 저 아래 말단 면서기까지 국민 알기를 발가락의 떼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책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였고 지극히 유시민 답게 쓰여진 책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저자의 해박한 지식이 부러웠고 그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조근조근 씹어내는 기술이 부러웠다.
그에겐 이러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보였다. 장차 더 큰일을 하려면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정치라는 것이 청렴하다고 하여 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누가 그 자리에 있든 다수의 국민을 위한 일이 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