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경제학을 읽고

거짓말 경제학
최용식 지음 / 오푸스 / 2008년 9월

전 세계경제가 어수선해서 경제관련 책을 몇 권 구입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읽은 책인데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다. 책의 내용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 경제학의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양면을 다 헤아려 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 하였다.
경제학에 관련된 서적들을 보았지만 이 책에서처럼 작가의 주장에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의 주장에 맞장구도 쳐보고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에 발생했던 경제상황들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책에 담아 놓았다.
 
특히,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철저한 언론통제로 81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전 국민에게 알려 지지 않아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실패한 정책이 마치 성공한 정책처럼 착각한 것에 대해선 정말 몰랐던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성공한 정책은 하나도 없지만 가장 실패한 정책은 환율을 인상시키는 것이 치명적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도 전세계 경제가 이렇게 요동칠 줄은 몰랐겠지만 그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환율이 IMF수준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다. 이론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역설하였다. 원화강세 -> 수출기업의 어려움 -> 수출기업의 자구책 마련 -> 경쟁력 강화 -> 수출증대 라는 궤변 같은 논리지만 과거의 경제가 이렇게 흘러 왔다는 것이다. 100% 신뢰 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좌파나 우파 경제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이명박 정부에 정책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 중 하나가 경부대운하 건설이다. 이와 같은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일뿐 거시적으로 볼 때 더 악수는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미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때도 행정수도 이전이나 신도시 개발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부동산 투기만 조장 하였을 뿐 경제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이미 일본에서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열두차례나 경기 부양을 위해 토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천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만 투입되었을 뿐 아웃풋이 없어 결국 정책이 실패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과거 정책이나 주변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굳이 시행을 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죽어라 추진하려는 당사자의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만…… 

리뷰를 통해서 이 책의 전체적인 사항을 토로할 수는 없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각도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최용식 소장이 주장하는 것 중 신자유주의를 대안으로 삼는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할 수가 없다.
신자유주의는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가 주요정책 포인트 인데 이론상으론 가능한 정책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
개방화 – 미국의 서브모기지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달러화가 약세인데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너무 개방되어 원화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했듯 원화약세는 경제를 둔화 시킨다고 하였다.
민영화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민초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기, 가스, 수도, 도로, 항만 등을 전부 민영화 시켜 버린다면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민초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지 말고 떠나든지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자타가 공인하는 지식인층 중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결국 국민을 담보로 하여 그들의 배만 채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절대 저자가 생각하는 결과는 나올리 만무하다.
공기업 기관장들이나 직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8.10에 시행했던 유가 환급금 수령자가 전체 근로자의 75%라는 사실……. 결국 대다수 근로자들이 연봉 삼천육백만원 미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 – 전시 행정에 가까운 규제들은 상당부분 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완화는 오히려 화를 불러 올수도 있으므로 과연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나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누구나 지적은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대안을 내 놓을 순 없다. 물론 대안을 내 놓는다고 해도 그 대안이 어느 상황에나 맞아 떨어 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내놓은 것만이 대안이라고 우기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내 놓아야 하며 남이 내 놓은 대안이 맞다고 생각하면 당파에 관련 없이 서로 힘을 보태서 어려운 난국을 해쳐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사의 기록은 항상 승자의 기록이었다. 의미 심장한 말이므로 명심할 필요가 있다.